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준 미대법원을 탄핵한다.
대법원은 인간의 전형(典型)을 규제할 수 없는 것.
다수를 무시한 전형적인 실수의 '타입 ｜ 에러'.
까닭은 수정헌법에 의하여 종교의 교리를 법원에서 실제적으로 판결할 수 없는 것(3년 이상 판결을 기다려도 판결이 없음)처럼 동성결혼에 손을 들어준 판례에 철퇴를 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입법화하여야 함.
인간 품성의 가치를 축소시킨, 동물만도 못한 판례.
그러므로 인간의 전형 스케일을 동물계로 확대화시키는 법관의 기능을 제한할 입법이 절실.
지난 F. 루즈벨트는 그가 펼친 뉴딜정책법에 위헌판결한 대법원을 위협하였음.
까닭은 경제공황에 처해 있는 국민을 격려함으로써 의지처가 되주려는 그에게 불행하게도, 사사건건 반대하는, 희한한 성향(inclinations)의 여ㆍ야당, 대법관들의 주변에 그가 별난 뉴스거리로 되어있기 때문.
한탄, 이로 인한 정쟁혼란을 자초하는 저널리스트의 성품 이외에는 달리 보상할 수 없는 정국.
그가 재선에 성공(1936)하고, 다음 해 2월 5일에 6명에 9명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법원 판사를 추가로 추천하게 해달라는 '보따리pack' 법을 의회에 제출하자 여야당, 여론은 그의 첫 실수라고 평가했지만, 역사는 그를 미국 중흥의 5대(大) 대통령으로 추앙된다.
그 '보따리 계획(Court Packing Plan)'은 70세 넘은 법관은 정년퇴직, 보따리 싸서 나가라는 기안.
그러나 1935년 풍자만화 <허영의 (시)장. Vanity Fair>에서 F. 루즈벨트를 묶었던 소인국 AAA, NRA, CCC, FCA, 대법관의 이름이 후세에 존재도 없서짐.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은 3권분립의 하나이지, 인간의 색성(리비도)에 대하여, 특히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법원이 인간 전형을 넘본 것.
까닭은 인간 전형을 정의(定義)하고 판결할 법안 사항이 아닌 것.
그 행위를 합법화시킨 대다수의 법관들이 (망녕들었나) 그 당시에도 루즈벨트를 묶으려 했음.
이 실책은, 마치 걸리버의 몸을 묶었던 난쟁이 나라 릴리풋(Lilliput)를 연상함.
그 조나단 스위프트는 인간 종자, 야후(yahoos)는 욕심 많고 열정적인 창조물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비난.
"나는 탄핵한다"- "자키즈!"- J'accuse!
이 선언 역시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구금된 드라푸스(Dreyfus, Alfred. 1895) 사건을 에밀 조라가 탄핵하며 무죄주장할 때에 정의를 위한 그의 웅변적 패러다임.
항가리안 에스텔하지(Esterhazy, Ferenc)에 의해 유태인 문관 드라푸스가 구금된 사건.
그로 인해 재심 후 직위를 회복(1906), 오히려 뒷 날에 레지옹 도네르(Legion d'honneur) 훈장을 받음.
결혼 개념 및 속성에 대하여 은밀한 재정의(再定義)를 내린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그러면 이 세상에 백인, 금발은 사라지고 모조리 회색인종이 되어 아프리카 고릴라, 아니면 ET같이 생겨야 하나!
유색인종임에 열등의식을 가진 그는, 직무상 공평하여야 할 미대통령으로서, 백인이 실족하여 곱드러진 동성결혼에 모나리자 미소를 짓는가?
그는 이에 찬성하면서 마치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schadenfreude)'의 코멘트.
나는 인간이 동물의 자연계, 역사 이전의, 여명기 신화시대 이전으로 돌아감을 반대한다.
전형적인 인간상(像. model)에 비추어 볼 때 문명의 뒤안길, 인간의 수치에 대하여 '나는 탄핵한다!'
까닭은 미련한 동성결혼 판례에 법준수 강요와 종교, 또는 종교를 떠난 양심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킴 데이비스(49ㆍ여)의 항소는 인간 전형과 법원의 갈등을 보여줌을 여실히 증명.
'제임스 예이츠'와 '윌리엄 스미스 주니어' 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에 이를 거부한 켄터키 로완 '킴 데이비스' 법원서기는 구속되고 '브라이언 메이슨' 부서기가 대신 서명하여 발급.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참으로 동물의 세계로 확대해석하는 악선례.
그 코스타리카에 군집한 수십만 마리의 암수 나비 떼.
제 짝을 찾는 나비들, 아리조나 방울뱀보다 못함.
"나는 탄핵한다!"
이에 대법원이 한치의 오류도 없는 무류성(無謬性 infallibitas)을 지탄함.
마치 서품(신품성사)을 받은 신학교 졸업생이 그 즉시 천사가 되지 않음과 같이, 법관으로 임명되는 순간에 니체가 지향하는 초인으로 재탄생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황의 교좌선언(敎座宣言, ex cathedra) 중에서도 과학,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주장이 완전하지 않음을 주교단이 시인하는 것처럼, 대법원의 선언 역시 도덕에 관한 규범에 대한 판례는 엄밀하게 축소하여 해석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는 것.
까닭은 이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시비는 종교인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공번된 인간전형을 견진(堅振 confirmation)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임.
................................................................................................................. dkp 올림. 9-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