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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B61 핵폭탄. 폭탄 표면의 태극문양은 합성한 이미지다. |
이 같은 보고서가 비밀리에 작성되어 미국의 전문가 및 관료, 의회 관계자들이 회람했다는 사실은 신문 보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이 5년 이내에 수십 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의 예측은 오히려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폭탄은 초현대식 무기가 아니다. 미국이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했으니 핵폭탄 제조 기술은 70년이 다 돼가는 오랜 기술이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도 이미 50년 이전에 핵무장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보다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이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북한도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9·11테러 직후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MIT 대학원생들을 납치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핵무기는 이제 대학원생들도 만들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핵무기 제조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진 오래된 기술이라는 점과 함께, 핵무기 제조 및 보유는 결코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핵무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던 레이건 행정부(1981~1989) 당시, 핵무기가 미국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1969년 UN은 히로시마급 핵폭탄 10발을 10년간에 걸쳐 개발할 경우 개발비가 총 1억8800만달러가 들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10년 뒤인 1979년 미국 핵이론가 볼슈테터 교수가 환산한 달러가치로는 2억618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당시 미국을 제외한 일반 국가들의 평균 국방비의 3%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 해군이 보유한 최고급 전투기 F-14 한 대 값이 3000만달러 정도였다는 사실과 비교해 봐도 핵무장은 결코 비싸지 않다. 핵폭탄을 10개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보유량을 100개로 늘리는 데 필요한 돈은 10개까지 만드는 돈의 단 두 배 정도가 더 들 뿐이라는 계산도 나왔다.
핵무기는 의지가 있는 국가는 물론 테러리스트들조차 보유할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된 지 오래다. 핵무기는 ‘의지’에 의해 보유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지 다른 장애요인에 의해 보유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물건은 이미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해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결코 하지 않을 일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을 사용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통해 싸우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이기는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은 우선 말로써 한국을 협박할 것이며 그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제외한 각종 무기로써 대남 무력 도발을 자유자재로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보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보복을 자제했다. 확전(擴戰)을 두려워했다. 그런 대한민국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과감하게 보복할 수 있을까.
북한은 보복에 대한 근심 없이, 대한민국을 향해 게릴라, 소규모 정규전, 혹은 그것보다 큰 각종 수준의 전쟁을 마음껏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한국은 핵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 일본은 물론 미국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 아래 놓인 한국처럼 위태로운 국제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가, 그것도 한국 정도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미국이 최초로 핵보유국이 된 이후, 핵무장을 이룬 나라들의 안보 환경이 현재의 한국만큼 처절한 경우는 없었다.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 개발을 완료했을 당시 그 누구도 오늘의 한국처럼 안보 위기가 절박한 적은 없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이 한국과 비견될 수 있다.
미국 과학자들이 만든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지만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한국은 핵무장을 결심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의 핵으로 ‘보복’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의 확장억지를 믿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확대된 억지를 믿을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라는 안전장치는 사실상 붕괴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날, 한국은 핵 개발을 자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과거 프랑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확장억지를 믿으라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었다. 미국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이 가진 수천 발의 핵폭탄보다 프랑스가 가진 몇 개의 핵폭탄이 프랑스의 국가안보를 위해 훨씬 더 유용하다는 논리를 전개했고 핵 무장을 단행했다.
한국은 미국에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미국에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LA를 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고 위협할 것이다. 미국의 LA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장한 북한이 한국을 무력 공격한다면 그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미 수십 년 전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교수는 “핵무장한 적국과 싸우는 나라는 일본처럼 대들다 죽든지 혹은 항복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도록 방치한 한국이 당면하게 될 바로 그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를 궁리해야 한다.
이스라엘이라면 선제공격을 통해 아직 실전 배치 이전인 북한 핵 시설을 파괴해 버리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정말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날, 한국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단’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한국도 재빨리 핵무장을 갖추면 된다. 한국의 핵무장은 ‘민족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한민족은 미국이나 소련, 인도나 파키스탄 민족보다 훨씬 열등한 민족이냐고? 남북한 모두가 핵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남북한은 핵전쟁을 해서 다 죽어버릴 정신나간 민족이냐고?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z) 교수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핵무장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전쟁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이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하고자 노력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한국의 핵폭탄이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팔려나갈 것이 아닌 한, 혹은 한국이 미국의 적대국이 되지 않는 한, 미국은 ‘최후의 살길을 강구하는 대한민국’의 ‘팔을 분질러 버릴’ 나라가 아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국제 핵확산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이 모든 핵무장을 다 반대하거나 막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믿을 수 있는 우방국의 핵무장은 대부분 방치했다. 영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와주었고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의 핵무장도 막지 않았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면 철군은 결코 불가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여의치 않자 ‘갈 테면 가라’ 식으로 오히려 큰소리쳤다.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당시 미국의 해결 방법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는 것이었다. 결국 주한미군 철군 정책은 종료되었다. 미국은 박정희의 독재는 불만스러웠지만 한국이 미국 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나라로 보기 힘든 북한의 핵 위협 아래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을 미국도 이해할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미국이 도저히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핵무장한 한국이 결국은 중국 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우’이다. 핵무장한 한국이 중국을 편들어서 미국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불발로 끝날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 경우 한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한국 핵무장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관한 보고서가 은밀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민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만큼 안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대한민국은 결단할 시간이 되었다. 미국과의 동맹을 미국-영국, 혹은 미국-일본 수준의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로 격상시킴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자신의 안보와 동일시하는 수준으로 만들든가, 혹은 미국을 잘 설득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대안을 찾든가 둘 중 하나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주변국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논하기는 이르다. 물론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논리는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방치 혹은 지원했던 나라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전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할 논리가 없다.
지난해 4월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데 중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미국 관리의 요청에 그것은 “불가능한 사명(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능력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만에(almost overnight)’ 정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한국이 핵을 만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지 않을 것이다. 필사적으로 막을 이유도 없다. 일본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로 삼았던 나라다. 만약 대한민국마저도 핵무장을 갖춘다면 일본은 이를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건수’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일본은 비록 일부 전문가들이 주도하긴 했지만 핵무장 관련 심각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국가들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죽을 수 있는 곳이다. 타니샤 파잘(Tanisha Fazal) 교수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 국가가 존재했는데 이 중 66개국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 3분의 1이 무슨 이유로든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66개국 중 무려 50개국이 이웃 나라의 무력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이처럼 위험한 일이기에 국가들은 모두 국가안보, 즉 생존을 국가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강대국보다 훨씬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작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 방법에 관한 국제정치 이론 중 ‘고슴도치 이론(Porcupine Theory)’이란 게 있다. 가시 때문에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고슴도치를 비유한 이론이며, 핵무기는 약소국들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 체제를 완전히 갖추는 날 한국의 국가안보와 운명은 진정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될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이 ‘핵무장’이라는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 핵전략 이론가들이 합의한 최종 결론이다. 한국은 절박하게 닥쳐온 생존문제 때문에 핵무장이라는 내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처럼 행동할 경우 북한 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겠다는 관련국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자극하는 요소도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핵 제거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생존을 핵무기에 걸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차선의 방법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