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이 아니라 요사이 자주 신문이나 방송에서
렌트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도합니다.
특히 NY, LA, SF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싼데는 원베드룸이 2~3천여불 투베드룸은 3~4천여불,
주변지역은 조금 싸다 하여도 감당키 어려울 정도 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조사통계를 보면 렌트가 지난 몇년간만 오른 것이 아니고
사실 안 오르는 해가 없이 지난 십수년간 계속 매년 올라 왔습니다.
그럼 렌트가 오르는 이유로 신문 방송에서 내 놓는 이유는?
부동산매매가격상승, 인플레이션, 렌탈하우징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로드의 탐욕을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것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의 렌트관련법은 랜드로드를 사악시하고
테넌트보호를 정의로 여기는 편향된 법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자본의 활용 및 이용을 제약하며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입장을 공정한 입장이 아닌 평등한 입장으로만
그리고 시장경제주의보다는 통제경제주의적으로 두 경제주체에 개입하여
작금의 높은 렌트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렌트인상을 통제하고, 강제퇴거를 어렵게하고, 랜드로드에게 각종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는 법과 정책의 불공정성은
많은 자본가들을 주거용렌트시장에서 몰아내고
결과로써 주거용렌트건물의 감소와 이에 따른 렌트비인상은 필연적입니다.
정책은 균형성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재와 같은 주거용렌트정책이
랜드로드에 친화적이라고 까지는 아니여도 최소한 공정하지 못하면
주거용건물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며
또한 마치 랜드로드를 스쿠루지처럼
보는 현재의 사회적 냉소를 없애지 않는한 렌트는 계속 오를 것이며
주거용건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가들은 진저리치며
더이상 렌트용 주거건물을 공급하지 않을 곳이며
또한 기존의 건물도 타용도로 전환을 하려 할 것이며
더 나은 수익성을 향하여 렌트마켓을 계속 떠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