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일정하면 지출예산 또한 별탈없이 집행할 수 있을께다. 그러나 경기침체 중에 의식주병원비가 여전하면 빚질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가 재정의 덫에 걸렸다 싶다. 급격한 세입원감소에 적절하게 재정축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유는 세금을 더 쥐어 짜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타성과 똑같은 말이겠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관성때문이리라. 정치빈곤, 재정의 덫, 금융위기의 원인이 어쩌면 사회복지, 수입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시혜(施惠), 의연을 감축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천문학적 숫자로 치솟는 약품대와 의료수가(酬價) 및 세금을 전혀 안낸 빈곤층을 포함한 생활비 지출보조, 이러한데 대한 정부지출에 뒷받침 수입원이었던 마(馬), 포(砲), 차(車) 다 떼고 두는 졸(卒)장기같다는 말이다. 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은 좋다. 그러나 돈없을 땐 병원을 덜 가야하는 게 아닌가? 돈 없을 땐 집을 사려 들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가? 누가 빚보증을 서줄텐가? 재정적자에 벗어나는 과감한 경제정책 혁명을 기대한다. 사회복지기금고갈로 덴막이 곤궁에 처해진 때를 기점으로 하여 지금 '도미노'(入石連倒) 현상으로 리투아니아, 그리스, 폴투갈, 아니다. 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이 네 돼지(four Pigs) 나라뿐만 아니고 나라살림이 억망인 '미, 영, 일, 독, 프' 전부 몽땅인가 보다. 어쩌면 자본주의 민주국가의 빈곤층을 위한 공산정책이 파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한국은?, 향후 15년간 신설, 교체수요를 포함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2대 설치 최우선협상대상국가로 선정돼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에 계약하게 되는 바 李MB 외교에 절대적으로 힘얻은 바 있다. 이 거래액은 쏘나타 16만대 혹은 30만톤 유조선 20척 수출과 맞먹고 고용효과 5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李MB 재임 23개월, 지난 12월초까지 원화가치가 18% 하락, 그래서 불평이야 많겠지만, 소리없이 떨어져 깔리는 벗꽃처럼 저절로 저평가된 원화가치는 제쳐 놓고, 집단 인보관(隣保館) 형태의 고층 아파트로 서민수입수순에 맞추어 주거생활에 비위를 맞추고 있으나, 도심지를 제외한 미국 서민의 현실은 '일가구 집 그리고 잔디밭 공간, 그리고 다음 집'으로 주거공간이 커서 꿀벌통에 사는 일본, 한국과 달리 문화생활 미국서민이 불경기에 가계지출을 줄일 수 없는 기본지출이 있을꺼다. 사실 중국은 안써서 모은 돈이지만 인생이라면, 선진국으로서의 문화생활이란 근본적으로 돈이 들게 되있서 미국인이 검소절약하여 당장 차이나 타운의 중국인 복장을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어쨋든 광역, 대인구 중국 수정자본주의 접근 이사(李斯) 정책에 지고 있는 것일께다. 폭발적인 통화팽창에도 불구하고 풍선처럼 저절로 올라간 위안화(元貨)로 인해 두바이 쇼크에 따라 더 많은 핫머니가 중국으로 쏠리자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쫒아오는 버블붕괴를 막기 위해, 수입가격 달러지출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평가절상을 조금은 할 모양이다. 본보(한국일보) 장학만 베이징 특파원칼럼에 중국 경제일간지 디이차이징르바오(제일재경財經일보) 장팅빈(장정빈張庭賓) 부편집장이 쓴 <기축통화 전쟁의 서막(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에서 줄기차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 백악관의 목소리 이면에는 기축통화 달러화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에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빠르게 진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음을 인용평설했다. 이는 융자확대장려로 공장에 돈을 풀어 고용증가현상이 일어나고 달러가 너무 많아도 걱정되는 모양인데 미국은 고용감소 현상이 10여년 전부터 일어난 것을 간과한 것이지 부시대이락전쟁의 장기전에 오바마가 전쟁비용을 더 보태주는 실정만으로 몰아부칠 수 없을께다. 이 버락 오바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7일 개막하는 유엔 기후협약(UNFCCC) 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출신 오바마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여할께다. 유엔사무국 반기문총장, 유엔출입기자단(UNCA) 연례 송년 만찬 자리에서 "이 기계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꺼다"라며 해독불가능한 기호들이 나열된 영상을 보여 줬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항상 열려 있다"며 복잡한 미로를 영상에 떠 올리고 "이 미로에서 찾아올 수만 있으면 된다"며 지구온난화를 이야기 하며 "가장 열이 높아지는 장소"라며 기자회견장을 보여 줬다. 그리고 새 대변인을 뽑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을 가장 맡기고 싶은 사람은 전혀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악플을 다는 미국의 한 인터넷 블로거 기자 얼굴을 영상으로 떠올렸다. 이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배짱있는 정치가의 출현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지금 세계사 조류에, 중력에 따른 자연적인 그 원칙에 의한 경제혁명정책에 올려질 악플에 대하여 "아니다. 어쩌지 못하고 당분간만이다"라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유능한 '세일즈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균형을 제시하는 그 경제학자, 세일즈맨을 이단이라고 죽일지 모르지만 독재아닌 과감한 전권(專權)이 필요한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정책에서 먹고 일 않하는 대낮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이네켄 마시고 빈둥거리는 놈들을 먹여주고, 병고쳐 주는 수혜금 때문이, 이걸 두고 경국지졸(傾國之卒) 때문이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너무 나눠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다. 휴직당한 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상해고용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버티고 설령 졸업해도 취업을 거부하니 말이다. 하지만 정부를 통한 가난한 자와 부자의 밀애, 삶의 투쟁의 장르에서 미국은 어쩌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비유할 수 있을런지. 종잡을 수 없는 술래잡기의 명수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lberg) 감독의 'Saving Private ryan'. 불쌍한 한명을 위해 수많은 병사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방불하는 전투로 인권과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미국은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다. 중국 천안문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혹독한 티벳침략전이 있을 수 없으며 설령 점령하더라도 긂주림으로 부터 탄압과 독재로 부터 다 몫을 찾아 주려는 휴매니즘으로 살게할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정책미흡의 망국론 우려일께다..., 돼지가 목에 달러시계를 차고 있는 것 보다는. 우재(牛齎) ved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