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통일됐다고 상상해 보자. 휴전선 장벽이 철거되고 자유롭게 남북한 동포가 왕래한다. 꿈에도 고향과 친척을 잊지 못하던 이산동포들이 북으로 달려가 혈육을 얼싸안는다. 그들이 준비해 간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준다. 남한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압록강 두만강까지 연결되고 유럽으로 통한다. 전기와 통신시설이 남으로부터 연결된다. 북한의 낡은 집과 우중충한 아파트는 헐리고 새집이 들어선다. 비밀스러운 곳은 해제되어 누구나 어디든 자유스럽게 다닌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다. 이제 권력의 세습과 연좌제가 없으니 북한의 젊은이들도 누구나 공부만 잘하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다. 해외에 살던 동포들도 그간 두 쪽의 원심력에 분열됐었으나 이제 하나로 단결되고 거주국에서의 위상도 좋아진다. 자유 선거로 뽑힌 우리의 정치지도자도 북측의 모략적인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 한국 외교관들도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관리들과 대등하고 떳떳하다. 통일된 한국은 개인의 창의력 발양과 공공복리의 장점을 선택한 한 단계 발전된 민주주의다. 한국은 세계문화의 선진국이 된다. 온 세계 사람들, 누구나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 한국에 오면 세계에서 이름난 무슨 음식이든 먹어볼 수 있고 무슨 옷이든 살 수 있다. 세계에서 유명한 무슨 전시회, 무슨 문화공연도 다 볼 수 있다. 최고의 인간 존엄 사상과 문화를 가진 한인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다. 언제 어디든 한인이 참여한 일에는 세계인이 감동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통일을 왜 싫어하는가? 남한 동포들이 북한의 2천3백만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 싫다고? 한국에는 음식이 풍부해 너무 많이 먹고 살 빼기가 일이다. 북한에 의료봉사하는 재미 모 의사는 “북한에 연간 100만 톤의 식량만 더 있으면 한 사람도 굶지 않는다”며 “돈으로 환산하면 4억 달러 정도인데, 남한에서 식당 쓰레기 치워주는 회사들의 연간예산 합계다”라고 했다. 통일되면 북한의 농장이 남한에서 가져간 비료로 전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걷게 돼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통일 비용이 엄청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할 테니 싫다고? 남북한이 무기수입과 개발에 쓰는 돈이 1년에만도 35조 이상이다. 이 돈을 통일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북한의 자원개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 휴전선 일대의 땅을 팔아 쓸 수도 있다. 물론 통일 후에 벌리는 사업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불어 날수도 있으나 한편으론 그러한 돈이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 이 외에도 국제신용등급이 향상되며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광사업에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통일 비용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지려고 투자하는 돈이다. 한국은 지금 잘 사는데 통일되면 북한의 동포들이 남쪽으로 밀려와 혼란해지니 싫다고? 그것이 걱정이라면 통일이 되더라도 당분간 준비 기간을 두거나 남북 통행을 조절하면 된다. 한국인은 인정이 많은 민족이다. 북한 동포들을 도와줘야 할 일들에서 감동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7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터라 생각도 좀 다를 수 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영양 결핍으로 체구가 작아져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겨야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다. 북한에 의료봉사하는 재미 모 의사는 “최근 북한군 병역 신체검사에서 대상자의 상당수가 입대자격 미달이었는데 지적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 이라면서 “두뇌 발달 시기인 4-5살 때인 1996-97년대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세대다. 그 시기가 지나면 영양공급이 이루어져도 늦어진 두뇌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다. 지금도 북한의 영 유아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영양 음식과 약품 지원을 승인하고 유엔의 유니세프를 통해서라도 구원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홍익인간이념과 인권 옹호 지향면에서 살펴보자. 민주주의 국가라면 첫째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업자 없애는 것을 첫째 과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산업이 망가져 일자라도 많지 않다. 일하는 사람들도 상류층을 제외하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생필품 배급에 의존해 있던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을 못 주면 구하러 다닐 자유라도 주어야 한다.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 자기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굶겨 죽인 것이다. 국제사회가 식량과 경제원조를 하지만 특권층에만 돌아가거나 무력개발 자금에 전용되고 있다. 북한의 고위층에 있다가 탈북한 황 장엽 선생은 “ 1995-1996년 2년간 만에도 적어도 1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북한 노동당의 조직부가 장악한 통계를 근거로 알았다” 고 말했다. 그 후로도 몇년간 이어져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적어도 3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에서 그냥 죽을 수 만은 없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50여만 명이 중국의 국경을 넘어갔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살아보려고 불가피하게 탈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탈북자들을 중국과 공조해 잡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잡아다가 고문 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항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숨어 사는 처지다. 이 약점을 아는 중국인들에게 탈북 남자들은 노예노동자로, 여자들은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둘째 요건은 폭력적 강제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폭력은 강도나 조직폭력은 물론, 시위대의 폭력도 근절 시켜야 한다. 옛날부터 국가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폭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도 법에 따라서만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 자체가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 체제유지를 위해 2중 3중의 감시망으로 주민을 옭아매 놓고 있다.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마저도 억울한 누명을 씌어 며칠만에 처형했다. 일반인은 조금만 거슬리면 죄명도,이웃도 모르게 밤중에 재판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 가족 중에 한사람이 기소되면 온 가족이 연좌제로 벌을 받는다. 어린이들도 보내지고 거기서 낳고 거기서 산다. 탈북자인 강철환 씨는 그가 쓴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에 “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 가스실에서 무참히 죽어 가면서 나치독일에 반항하지 못했던 이치와 오늘의 북한 현실은 너무나도 똑같다” 라고 썼다. 수용소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고 거기서 구타당하며 일하다가 죽고 굶다가 죽는 곳이다. 완전한 인권 사각지대로 현재20여만 명이 수용돼 있다. 그간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민주주의 국가의 셋째 요건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언론이 자유로워야 세상 소식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사상도 펼쳐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 동포들은 외부세계와 고립돼 정부가 발표하는 것외는 아무런 소식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다. 수령만 주인이고 주민은 노예가 되도록 왜곡한 주체사상만을 강요당한다. 만일 수령을 칭송치 않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자는 물론 외국 라디오만 들어도 수용소에 보내진다. 현시대의 인권 사상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는 모든 이권을 혼자 독점하기 위해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거짓말과 폭력으로 억압하고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밖으로는 테러와 전쟁위협으로 겁을 주거나 남한 동포와 외국인을 납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은 남한언론의 자유로운 보도까지 문제 삼아 개성공단의 왕래를 제한하고 북측 근로자 5만3000명을 갑자기 철수 시켰다. 그후 다시 가동은 됐으나 북은 입주 기업이 납품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지도 않았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북핵 폐기에 필수적이며 북한 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