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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왜 빈민층의 증가로 고민하는가
글쓴이 : 선열반 날짜 : 2015-04-09 (목) 23:12 조회 : 906
전 세계가 지금 '디플레이숀'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구제한답시고 엄청난 화폐를 찍어내서 일단 은행과 큰 기업을 살려놨던지라 증권시장이 활기를 띄운지가 4-5년 됩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요.

딸라를 워낙 많이 찍었다 보니 딸라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어짐으로 해서 미국의 수출이 증가했읍니다만, 미국의 것을 사들이는 수입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자국화폐가 자기네의 살길, 즉 미국으로의 수출이 저조해진 결과를 가져왔던지라, 그들의 경제가 주춤 내지 하향길을 받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EURO의 중앙은행이 같은 화폐권의 국가들의 이자율을 낮추었다 해도, 현재로 유로와 딸라가 等價(등가: 1:1)에 머물고 있오. 유로가 나타나던 1999년 1월, 실제로는 그 5-6년 전에 이미 국제통화로 등장했다만, 이후로 늘 딸라보다 강세(1유로: 1.2딸라)에 있었읍니다.

일본이 미수출에 주력하던 수십년에 딸가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부터 내리막 길을 걸어온 지난 25 여년에 일 옌화가 상승하자 한국의 현대와 삼성 등이 이 틈을 타서 지금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중국이 또한 자유경제의 깃발을 날리면서 한국과 손잡고 일본의 살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오이다.

1944년 IMF의 결성으로 미국이 세계국제무역의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딸라를 통용시킴 전략이 주효해서 그 날 이후로 딸라가 무역거래의 기준통화를 쓰였고 이것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原油(원유)거래가 딸라를 거쳐야만이 mercantile transaction 이 가능해왔던 것입네다. 어느 국가나 중동의 석유를 필요로 하다보니 딸라를 늘 그들 중앙은행에 비치해놔야 했었오.

그것의 보조역활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옌화, 스위스 프랑, 독일의 마르크貨가 쓰였지만, 종국적으로는 딸라로 귀착해온 것을 중국이 세계무역에 나타나면서 중간에서 이득을 보는 미국 및 유럽화폐를 건너뛰어서 비싸지는 자국의 화폐로 결제를 요구해왔었고, 이제 막 그 첫걸음 공식적으로 내디뎓고, 한국이 이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란과 러시아가 중국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들의 국제통화기구를 만들자고 졸라쌌었는데, 이것이 성사되기 전에 러시아 수상이 크리미아반도를 집어삼키는 우둔한 짓으로 지금 고전하고 있오이다. 일본이 그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판인데,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할까, 미국이 셰일오일이 왕창 생산되는 바람에 이미 강세로 나가던 딸라가 자리를 더욱 굳게 다지는 형세에 있오. 

경제의 기본 활력소는 인구증가에 있읍니다. 일본은 아이 않 낳는 풍조고 일제시대의 늙은이들이 정부혜택으로 살아가지만, 미국처럼 이민자들의 문호를 열어놓지 않는 고로 경제가 살아날 가망이 매우 희박하다 할까, 어렵다고 할까...불화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은 당연하지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일본의 유통구조와 과다예금 현상입니다. 중간상인들이 너무 많이 거래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름은 자유경쟁이라고는 하나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전래되어온 유통구조에 매달려 사는 중산츨을 배재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물가는 엄청나게 비싸왔던 처지에서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맥을 못추니 자연히 노동자들이 피해 내지 빈민화 하는 겁니다.

일본사람들은 제국시절에 각곳에서 전쟁을 벌렸지만 국력이 딸리다 보니 국민들에게 예금을 강요했던 그 정책이 지금까지 유효해서 국민들이 돈을 쓰면 죽는 줄 아는 수전노가 되고 말았오. 물가는 비싸지를 돈벌기는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 예금을 더 많이 웅켜쥐고 있지요. "돈이 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거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길에 나앉는 것보다 좋지 않은가"... 이건데, 아시다시피 자유경제에서는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시작되는 바라 경제가 살아날 길이 묘연해지는 겁니다요.

한국의 경우는 달라요. 우선 "생기는 대로 먹어 조지고, 좋다하는 외제는 모두 몸에 그리고 삐까삐까 외제차를 타야 하는 민족이니까 소비에는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또한 북한의 노동자와 연변의 조선족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동남아에서 처녀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중국이 세계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어부지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경제구조에 근본문제가 걸려있는 일본은 아베의 이자율 장난으로는 어림도 없고, 그렇다고 여자들을 대우해서 아이를 낳는 그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사회가 아닌 현실을 바꾸거나 남의 나라의 인력을 도원하던가... 그런 원천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오. 

참고: 이 글은 오늘 아침에 빈칸선생이 올린 글의 설명서에 해당합니다. 그 글을 댓글에 달겠읍니다.

禪涅槃
2015-04-09 06:41:31

선열반 2015-04-09 (목) 23:13

(다음글은 이번주 Economist지에 실린글을 제나름데로 번역해서 올려 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일본의 가난한 노동자들=

...지금 일본에서는 일용직에 종사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극빈자가 늘어 간다고 한다.

동경 바로옆,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도시, 요코하마의 대표적 슬럼가 고토부키지구(寿地区)의 주민들은 화려하고 고급스런 상가와 요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고토부기는 완전 딴 세상이다. 이런 누추한 빈민촌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일본 일용직 근로자들이 거처해 가는 곳이다. 싸구려 숙박소에서 임시로 기거하는 남정네들은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어 버렸다. 그중 일부는 노동으로 일당을 벌어 생활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직이다. 고토부키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250명이 잘수 있는 임시 숙소는 지난 10년간 공공 복지 사업으로 지은 40여군데 임시 숙소중에 가장 웅장해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전역에 겨우 18,000여명만 수용할수 다고 한다. 이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숫자라고 일본 공공 복지 관리는 말했다. 특히 잠점 늘어나는 빈민자들을 더 이상 감당 할수 없는 지경이라 한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빈민자가 16%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 일본 정부의 빈민자는 일본 중산층 수입의 절반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라 정의 하고 있다. 이숫자는 역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198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평균 1.3%식 빈민자가 늘어났다 이 수치는 2011년 OECD 34개국중 마지막에서 6번째로 빈민자가 많은 나라로 기록 되었다. 일본의 서점에서는 “ $16,700(약 2백만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적어도 100만명 이상의 일본 근로자들은 일년에 이정도 수입으로 살아 가야 한다.

일본에서는 빈민자가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살아온 나라다.(빈민자가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에서 빈민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고토부키 빈민가의 거리를 가봐도 범죄율은 매우 낮고 안전 하다고 볼수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4%이며 매일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있스며 아베 신조 수상은 금리를 나추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매일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도교의 호세이 대학의 가오리 가타다 사회학자는 매일 생긴다는 새로운 직장의 임금이 매우 낮은 일용직들이라 직장이 있다해도, 빈민자들이 점점 더 늘어 난다고 말하고 있다. 아베수상이 2012년에 집권하고 나서 부터는 정규직 직원의 반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150만개가 생겼다.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일자리는 2000만개나 생겼다 한다. 현실은 일본에서 모든 일자리의40%가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 그리 현실처럼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처럼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런 직업을 잡았기에 정확한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것이다. 하지만 점점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현상은 시간이 지나감에따라 그들도 늙어 갔고, 이들이 빈민층으로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것이다.

아베 총리는 아직 경기가 좋은 일본 대기업에 보다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라고 압력을 가했고 능력이 되는 대기업들은 그런 직장을 많이 늘리기도 했지만, 말단 사원들의 직장은 더 많이 감소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5년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882,000에서 지난해에 역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이 기초생활비 보조금 신청을 했다고 한다. 

아베 정권 이후로 일본 GDP의 2.5배이상으로 늘어난 정부 기관의 공공부채로 인하여, 일본정부는기초생활비 보조금을 축소했다. 아베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일본의 최저 생게비로 살던 사람들은 거리의 걸인으로 떠돌기 시작 할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요즈음 일본에서 건축 붐이 조금 일어나 많은 노동직은 생기고 있다지만, 노가다 임금은 예전 만 못하고 그나마, 기회는 아주 소수에게만 가고 잇다고 한다.

-빈칸(斌干)-

***아베 신조와 그의 졸개 일본 극우파들이 왜저리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단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점점 초조 해지고 과격해지고 감정적으로 가는 그들은 꼭 실수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덩달아 감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15-04-08 2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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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백 2015-04-10 (금) 03:04
감사합니다. 매우 좋은 해설. 斌干의 코멘트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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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반 2015-04-10 (금) 03:53
감사하기는... 내가 오히려 감사할 입장이구먼.

한가지 추가할 사항은 일본은 이미 GDP (Domestic Gross Production) 對 국가의 재정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메.

그 이유는 기시 수상0현재 아베의 외할아버지)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국방비를 쓰지 않았던 잉여자본을 2차대전에 수고하신(?) 영혼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방방곡곡에 엄청나게 사회간접자본(다리, 철도, 댐, 항구건설 등등)으로 필요이상의 투자를 했었지요. 

당시에는 미국의 딸라가 주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서 전몰 정치인 및 군인들에게 보답(?)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지요. 요즘의 세월호와 비슷한 발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4-3사태 또는 5-18 반란 가담자들을 위로 한다든가? 하여간에 한국은 골이 비었고, 일본으로서는 딴에 뭔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왕창했던 것이 오늘날에 그들의 목을 죄고 있읍니다.

미국처럼 거의 공짜 이자율을 적용하려고 해도 이미 0%로 낮춘지도 오래되고, 미국처럼 딸라를 마구 찢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자재정을 더 하자니 GDP의 적정선을 넘은 지도 오래되고... 당신이 아베수상이라면 우짜해야 하겄오이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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