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아테네 신타그마광장에서 5일 채권단 긴축안 수용 관련 국민투표에서 '반대' 지지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조선닷컴 |
그리스 국민은 채권단의 긴축안에 압도적 반대표를 던졌다. 6:4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의 승리’로 치켜세웠다. 덕분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자축한다. 이게 그리스다.
그리스는 부채를 갚지 않겠다고 했으니, 마땅히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어 보인다. 미적거리며 제3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거나, 부채탕감 협상을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채권국은 바보인가? 채권국이 순순히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탕감. 그리스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라도 났나? 그렇다면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탕감을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뻔뻔의 극치‘이다. 채권국의 긴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킨 국민들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이다. 부결로 이끈 것을 ’정치적 승리‘로 여기는 치프라스는 정말 꼴볼견이다. 인기영합 정치인이 그리스를 타락시킨 것이다.
no pain, no gai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었다. 당연히 해외 관광객이 줄 수밖에 없다. 유럽여행도 된서리를 맞았다.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남유럽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것이 “PIIGS”로 대변되는 남유럽재정위기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유럽재정위기의 본질은 여행객의 감소였다. 달리 말하면 조상의 은덕(각종 문화재)으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방증이다.
PIIGS는 일종의 조롱(모욕에 가까운)이다. 그래서 “GIIPS”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그러면 이들 나라들의 현주소는 어떠한 가?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 다음 타자’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경제는 나아졌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포렉시트(포르투갈의 유로존 탈퇴)가 이슈화되고 있다. 반면 성공적으로 구조개혁을 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위기에서 벗어나 ‘샛별’과 ‘돌아온 별’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요모양 요꼴이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상공한 나라는 위기국의 오명을 벗었다. “노력하면 성공하고, 정치타령만하면 실패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no pain, no gain 이다.
그리스 사태를 보는 우리의 눈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데 너무 뻔뻔하다는 지적과 반대표를 던진 그리스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말할 이유가 없다. 후자를 보자. 무엇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것 인가?
이해가 간다는 쪽의 논리(사실 논리라고까지야…)는 긴축안대로 하면 ‘부자들이 저지른 짓(부채)을 서민들이 뒤치다꺼리’하는 격이고, ‘최대한 외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같은 동정론이 한국의 정서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같은 정서가 “한국을 그리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한다. 우리나라도 매일 부자타령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 자주도 단골메뉴다. 얼치기들은 지금도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저질 정치인을 보라. ‘유행성중동독감’(메르스)을 갖고 준전시상황 운운하는 악질 정치인을 보라. 이들이 활개를 치고 여기에 야합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우리의 대한민국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낙심은 말자. 건강한 우파세력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본 칼럼은 조동근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이곳에 전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