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가 뻔하다. 불법체류자는 자부심 강하고 다급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싼 일자리를 차지한 것. 이들을 쫓아 내다니 말도 않됀다. 그 까닭은 년매상 15만 달러 미국이란 사업체가 경기침체를 맞나 은행융자도 거절당해 확장할 수도 없고 집을 팔자니 밎지고 있는데 오바마가 1만 달러는 이락, 아프간 전쟁에 쓰고 1만 달러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니 이 돈은 바닥난 물독에 한 초롱 물을 붓는 격. 오바마의 경기부양책(ARRA)에 '안정과 성장'이란 슬로건. 그 계획대로 금융위기의 충격에 내몰린 서민층, 이들에게 돈벌어드릴 거라곤 직장 밧줄 하나로 생계를 잇는 계층에 2천불, 주로 이들로부터 걷우어 드리는 세금으로 살림하는 주,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5천 8백불을 지난 2년간에 주어 봤지만 바닥난 서민경제가 채워질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물독이 2개 있어 상위층 1%의 금항아리에는 전체 국민소득의 23.5 %가 채워져 있고 소득의 3분지 2가 이 금항아리로 들어 가고 있는 것. 이 글에서 1억불을 1 달러로 표기한 것.
오바마의 복지정책 중에 의료개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앞으로 10년간 원하지 않는 1500원 지출을 막기 위해 골육책으로 부시 행정부보다 강경하게 국경경비와 직장불체자 단속을 펴고 있으나 이로 인해 보스톤글로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의 복지예산 0.5 %에 해당하는 800달러의 국민소득이 떨어질 것이고, 케이토 연구소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1,800 달러의 국민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으니 오바마의 불법체류자단속정책은 닉클이 다임보다 크게 보임으로 우선 당장 닉클을 주으려는 졸속정책. 자유민주사회에서 저임금에 노예생활하는 불체자를 사면하는 것이 오바마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국익에 도움된다는 아이러니. 그러므로 그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정견발표했던 대로 이민법개정으로 선회할 것이고 선회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애초에 "변화"를 내세우며 대선에 민주당의원수에서도 승리 국회를 장악헸다. 그러므로 근로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교육 그리고 세제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고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한 투표자를 배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성장정책에서의 신에너지정책에 인프라 및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그린 사업에 대해 10년간, 1년에 150불 투자하여 파생상품을 포함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 하는 것은 마치 모래에 간수를 묻혀 두부를 찍으려는 정책이요 소비정책. 이것은 이민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나마 자급자족 구호아래 미국산 철강재, 미국산 관용차, 미국인 채용주의를 재확인하여 보호무역, 통제경제로 자본주의의 미국시장을 속박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신에너지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오바마가 분명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로마제국 쪽으로 커브를 트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가 마초(macho)가 아닌 이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면 불체자 추방과 고용창출정책에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1000개 이상, 아니 모든 은행이 credit card 고객중 제 날자안에 minimum payment를 내지 않거나 예금잔고를 초과하여 debit 카드 매번 쓸 때마다 35불을 벌금으로 수금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 불실기업이 많아 마땅한 투자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행융자를 정부에서 보증하지 않고서도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물량이 큰 상공업을 육성하여 현재 밑바닥을 감도는 경제에 일조해야 할 것이 자명하게 된 셈이다. 더더구나 1만불이하의 분산입금을 IRS에 보고하라는 오바마의 경기부양 정책이 세수입자원포착이라기 보다는 소비성향만 조장하고 이로 인해 만불의 여유돈이 있다면 금을 사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할 뿐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미국은 지하경제(the catacomb economy)로 돌입할 것이다.
2009-09-09 18:41:27
60702012-04-15 (일) 08:04
Daniel Kyungyong Pa [ 2009-09-10 13:27:13 ]
그건 이미 합법적인 줄을 타고 있으니까 거미줄에 걸릴 사람과 비교가 않되죠.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다 내려다 보니까 딴 넘들도 기어 올라오기에 발을 흔들어 떨구려다 끊어졌지요. Maudgalyayana - 施餓鬼會 目連救母 盂蘭盆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