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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들은 국회를 개혁하라
글쓴이 : 선열반 날짜 : 2015-02-18 (수) 22:03 조회 : 532
Irvana Zen 
To: 장xxx

그동안 뭣들 하고 있었는가?
궁민이 빙신들이니 그런 잡놈들이 설치지를.
아니면 뭐냐구?

Zen
-------------------

Date: Wed, 18 Feb 2015 20:57:59 +0900
From: 2004@naver.com
To: mail.com
Subject: RE: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는지

국민이 모두 한마음되도록 여론조성 하자는 얘기 아닐까?


-----Original Message-----
From: Zen 
To: "장xxx"<2004@naver.com>; 
Cc: 
Sent: 2015-02-18 (수) 20:52:22
Subject: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는지

헌법 상으로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필요성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판에 말로만 떠들게 아니오.

Zen
---------------------------

Date: Wed, 18 Feb 2015 20:44:48 +0900
From:2004@naver.com
To: mail.com
Subject: FW: 국회 이렇게 개혁합시다!


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前歷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강도전력자,

살인敎唆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향상시켜,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입시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앤다.


4.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합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다른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놈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여(남)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인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합시다.


“국회가 개혁되어야 한다.”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널리 알리시기 바라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02-18 05:01:18


dkpark 2015-02-18 (수) 23:21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패러다임의 대변혁. 능률제에 깊이 찬동하면서 
1. 청렴하고 강력한 여론조송의 힘있는 가난한 이를 대변할 수도 있는 직능제 목적이 파괴됬고 정당발전기금이 부족하여 매관매직하는, '박지원의 양반제'로 전락한 비례대표제를 철폐할 것. 이들이 투자한 자금을 권력남용으로 회수해 가기 때문.
2. 진정한 양당제 사이에 중간자 역할인 무소속 중도의원이 대거 출현하기를 바람. 
댓글주소
선열반 2015-02-18 (수) 23:57
'새정치민주연합' 한다는 시키들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은 잡넘들을 대거 뽑아놓고 민주주의를 새로 한다는 발상을 하니... 임마들이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가, 아니면 저희들 끼리 국민의 혈세로 난장판을 치자는 건가?

여당의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뭔가 하는 넘들도 별 차이가 없는 장돌뱅이들의 집합소가 아닌가벼.  몽조리 쫒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100명을 국민인지 주민들이 골라서 새로 뽑아내야 뭔가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DKP선생에게 한표를 던집니다.  옳소! 갈아치웁시다.  나한테는 밥알 한 알갱이도 떨어질 일이 아니지만 말이야.
댓글주소
dkpark 2015-02-19 (목) 00:10
지역구 및 국가경제의 조화.
일찌기 정치이론가 Horace(B.C. 65~8)에 의한 통치 개념에서는 엉겅퀴, 아티초크 국가에서는 국민이 찔림으로부터 무방비적이기에 정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고 반어적으로 갈파했습니다.- Horace: Book IV, Ode I, Ad Venerem

그러므로 정치로 부터 찔리지 않기 위해 최선으로 빈부를 포함한 경우의 수를 총망라한 여론적인 국회구조로 바꾸면 좋겠음.

따라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링컨의 민주주의 개념은 자유주의 자본론을 배제한 점토로 만든 골격이기에 링컨이 저격된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 Thomas A. Daly: Gone with the wind like a flame; Peace to his mouldering bones.-The Game of Cribbage(2~4명이 하는 카드 놀이)

그러므로 
1. 지리적 특성, 
2. 직능을 대변하는 지역구 출신 및 
3. 청렴한 이론가, 
4. 자본가(비록사회주의에서는 중산계층을 '부르주와 계급'이라고 증오하고 있지만)들이 반드시 국정전반에 걸친 정치성을 안배되어 있는 제도라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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