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사상은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인 인권과 그것을 담보하는 주권을 특정인이 아닌 일반 주민이 가지는 주권재민이다. 이러한 이념을 정치 분야에 구현한 것이 의회 민주주의 체제다. 의회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행정부가 집행하며 사법부가 해석하여 3부가 서로 간에 통제와 간섭으로 권력의 균형을 이룬다. 헌법 제1조에 국민이 주권자임이 명시됐다고 촛불집회에 나온 누구나 직접정치를 할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 국민의 정치성향을 대변할 정당을 통해서 하게 된다.
정당을 구별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하려는 정당을 보수정당 또는 우파라고 한다. 보수계도 좋은 것은 유지하고 나쁜 것은 개선해 가면서 진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하도록 추진 속도를 내는 당을 혁신정당 또는 좌파라고 한다. 한국에서 소위 진보라는 분들이 혁신이라는 말 대신에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온건한 인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보수 또는 우파는 개인주의적이며 혁신 또는 좌파는 집단주의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평등을 추구함으로 상대의 정책에서 장점은 받아드려 개인의 창의력 발양과 공공복지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고 있다. 자본주의도 개인주의에 경제를 반영한 것인데 그간 집단주의적인 복지정책을 많이 도입해 초창기 때와는 다르게 발전한다. 북한은 무늬는 집단주의이나 폭력과 기만으로 수령 제일주의 독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를 반동하는 퇴보, 수구 통치집단이다.
한국의 보수파는 쇄신해야 한다. 이번 사태 초기에 보수층의 명망가들이 헛소문에 휩쓸렸다. 촛불시위를 조종하는 자들이 노리는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순진함임인지 아니면 시류에 영합하는 얍삽함인지 비겁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하지 않고 탄핵이 가결되면 끝나는 양 동조했다. 불순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나씩 불법으로 무너뜨리려 한다. 지금의 사태는 친정부, 반정부 간 싸움 같지만, 이념의 대립이 더 심각하다. 적을 정확히 지적하는 지도자와 자발적으로 나서는 애국민이 뭉쳐 나서야 한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애국 행렬은 밝고 활기차다.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자유 방종을 자제해야 한다. 친미는 좋으나 사대주의는 말아야 한다.
기독교계에 의지하면 안 된다. 좋을 때는 애국 편이다가 어려워지면 비겁하게 돌아선다. 한기총 대표회장은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한교연은 최순실 건에 대통령을 비판했다. 목사 중에 국정논단이니 악령이니 비난은 확증도 없는 말들이다. 애국세력 연합운동에는 기도회로 빠져 동력에 김을 뺀다. 공적인 행사에 특정종교 의식은 안 된다. 종교계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재벌들에 기대서도 안 된다. 그들은 이념보다는 이익을 쫓는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정경유착이다. 뇌물의 몇 배를 부정하게 취하여 사회를 부패시킨다. 역대 대통령마다 정경유착 적 사건이 있었다. 보수파는 재벌의 탈세나 불법을 묵인해선 안 된다. 재벌의 황제적 처신이 젊은이의 불평을 일으킨다.
언론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북한 세습 독재자의 이름 뒤에는 직함을 넣어 부르며 비판을 삼가는 대신,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문까지 확대해 비난한다. 신문사 사장이였다는 자는 기자들에게 취재확인도 시켜보지 않고 진위여부도 모르면서 무슨 문건이 있다고 무책임한 말을 한다. 김대중 정부 때 평양의 호텔에서 남한언론인 우두머리들이 대접받아서인가, 언론이 왜곡된 보도로 촛불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언론인과 언론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요즈음 비열한 자들이 죽으면서 미운 사람을 모함하는 글을 남기면 그걸 이용해 골탕 먹인다. 죽은 사람의 비망록이 산 사람을 잡아넣고 있다.
한국의 혁신파는 불순세력을 떨쳐버려야 한다. 혁신 정치는 권세와 재부, 신분의 대물림을 없애고, 누구나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권력과 부를 세습하고 동포들을 노예로 만든 독재자를 반대해야 한다. 한국의 혁신세력은 북한 통치집단에 추종하는 세력들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건전한 한쪽 날개로 인정받고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도 끝내게 하여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게 할 수 있고 재벌의 비리도 척결할 수 있다.
자기세력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고 해서 이미 실험이 끝난 체제를 들먹이거나 경거망동하여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특정한 민족만이 우수하다는 파시즘과 노동계급만이 진보적이라는 마르크시즘은 물론, 봉건주의와 전체주의 사상이 결합한 수령 제일주의도 반대해야 한다. 이제는 사회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집단주의 정책의 장점을 수용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집단주의는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에 계획적, 균형적 경제를 한다
혁신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미국과는 우호 관계여야 한다. 북한의 학정을 피해서 수많은 동포가 탈북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이 알려졌다, 한국의 군사 독재를 반대했던 양심을 가진 세력이라면 현재 북한 동포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다. 북한의 민주화와 동포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그간의 민주화 운동과 일관성이 있다.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을 외면하는 자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배신자들이다.
한국의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을 어겼다는 확증도 없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사법부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게 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탄핵 재판을 마칠 때까지 국가의 위급사항과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정해주면 실세총리로 지명하겠다고 할 때는 거절해놓고 인제와서 딴말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치를 잘하면 야당에 불리할까봐 조바심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과격시위의 선동에 앞장선다면 그들 역시 탄핵감이다. 헌법 절차인 재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며 여당과 협상을 거절하면서 장외에서 노는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은 문책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만 잡고 하는 일없이 국고만 축내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수도 줄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촛불시위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야당은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도 끝까지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
앞으로 불순세력은 사드 배치 철회, 북핵 용인, 개성공단 재개, 일본과의 정보협정폐기, 서해북방한계선 북한에 양도, UN 북한 인권결의 무시, 유엔 결의안을 위배한 대북 원조 등을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폭력시위를 일으켜 헌법제판소 기능을 훼손하고 황교안 대행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을 못하게 하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위반이다. 북한은 중상모략으로 시위를 선동하고 종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일시적 기만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일을 성사시키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가지고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종북세력의 난동에 대처하자! 독재치하의 노예냐, 민주주의 자주인이냐의 선택이다. 자유스러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