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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을 촉진하자 ---2
글쓴이 : reality 날짜 : 2016-12-13 (화) 16:18 조회 : 581
북한의 논리는 억지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한다.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한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세계의 식민지 시대는 세계 2차대전 후에 이미 지나갔다. 이제 미국은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국에 넘기겠다고 하지만, 북한의 호전성 때문에 한국이 인수 시기를 연기하자고 한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군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 개별국가가 홀로 국방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안전하지도 않으니 집단 방위를 하는 것이 현 세계의 추세다. 북한은 주한미군 때문에 무력도발을 못 하고 있어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미군을 한국에서 떠나게 할 구실을 만들려 한다. 그러려면 먼저 교류와 협력, 군사적인 신뢰가 쌓여야 하고, 한국인을 볼모로 잡으려는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정전협정도 무효화 선언했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합의서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과거에 월남이 월맹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 2년도 안 돼 어떻게 망했나를 우리는 알고 있다. 

북한은 한국동란 직전에도 미군철수를 요구했다.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떠났으니 미군도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1949년 후반에 미군이 한국을 떠났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을 일으켰다. 공산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년 6월 30일부터 미군이 16개국 유엔군과 함께 다시 들어오게 됐다. 한국은 남침을 노리는 북한 때문에 미국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3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앞에서는 평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뒤에서는 전쟁준비로 무력증강에 매달린다. 한편으로는 한국 내에 수많은 공작원을 침투시켰다. 그들의 동조자들은 폭력을 숭상하는 독재자의 요구를 들어주어 평화를 구걸하자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봉건적인 수령 3대 세습을 묵인하고 주체사상을 수령론으로 왜곡한 독재정치와 인권 유린 등에는 입도 뻥긋 못한다. 이러면서 화해와 협력과 평화 공존만을 떠드는 것은 비겁한 위선이다. 전쟁은 말아야지 따위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북이 무력으로 도발해도 한국은 안보를 위한 대응도 말고 비열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그리고 공갈 협박하는 폭력배를 달래려고 돈을 주면 다음에는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해 와서 더 많은 돈을 강요하게 된다. 부정의 한 폭력에는 정의로운 무력으로 막아야 한다. 침략자보다 더 강한 무력을 준비해 둬야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북한은 남에 있는 종북세력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된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2012년 9월에 개정한 전시사업세칙에 명문화해놨다. 

평화는 폭력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다.
남북 간에는 이념과 체제가 다르지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는 평화적으로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경쟁이 필요하다. 자유와 경제 사정, 정치참여 등등을 종합해서 어느 쪽 국민이 더 행복한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양쪽은 자기체제의 장점은 더욱 계발하고 약점은 버려야 한다. 상대의 좋은 정책도 수용함으로써 자기 쪽 주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상대편 주민도 자기편으로 쟁취해 통일하려고 해야 평화적인 방법이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폭력은 반대하지만, 북한을 민주화하는 투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연평도에 사는 동포들에게 포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들먹이고 있다. 북한 동포들은 인간적인 자유와 평등이 없이 처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폭력과 기아에 신음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 가정의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가혹 행위를 하면 공권력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독재집단이 자국민을 볼모로 잡고 범죄행위를 할 때는 주권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국제적으로 막는 것이 지구촌 사회의 응당한 임무이며 권리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제도, 인권을 위해서는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자기 민족끼리만의 이기적인 파시즘과 노동계급 독재의 공산주의는 인류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몰락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돼가며 모든 인류는 형제 관계다.
북한 동포들은 외부세계와 차단돼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이용하는 인터냇도 북한 동포는 볼 수 없다. 국내외 동포들이 가르쳐준 컴퓨터 기술은 남한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 식량을 비롯한 각종 원조도 직접 필요한 주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당국이 알아서 준다고 하나 분배를 확인할 수 없는 원조는 해선 안 된다. 원조를 잘못하면 독재자의 세력만 강화하게 된다. 북한은 김일성 시신이 있는 궁전을 꾸리는데 8억9천만 달러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 그 돈의 일부라도 식량 구매에 썼으면 북한동포가 그렇게 많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인권사상이 보장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평화적인 경쟁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산가족상봉도 북쪽의 정해진 곳에서만 하게 하고 서신 교환도 막고 있다. 북한 방문자도 안내원이 철저히 감시해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관련국들과의 외교는 중요하다. 민주 평화 통일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외국이 시켜주지 않는다. 주변국들은 우리가 둘로 갈라져 있어도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제는 국내외 동포들이 북한을 민주화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 북한 통치자가 무력을 시위하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소련도 국민이 각성하니 내부에서 분열되고 말았다. 북한이 자국민을 바깥세계와 아무리 단절시켜도 발전하는 정보 전달 매체들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통치집단 내의 고위 간부들도 감시당하며 불안하다. 그들도 암담한 체제에 절망하고 자유스럽고 풍요로운 쪽을 동경하게 된다.
한국인은 전쟁 후 폐허에서도 산업을 발전시켰고 독재를 반대하는 끈질긴 투쟁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 자랑스러운 세력은 이제 북한 동포도 감당할 힘을 갖게 됐다. 한국의 통일이 안 되는 문제는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에 있다. 북한의 통치집단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은 북과 같은 체제에서 노예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에 봉건적인 수령세습이 저 먼 곳 어디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북쪽에 있다니!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독재를 그대로 두고 민족이라는 말만으로는 통일될 수가 없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복지혜택으로 북한 동포들은 안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더욱 굳어진 민족의 질곡을 후손들에게 안기게 된다. 북한은 경제가 파탄 나 주민들은 죽어가도 수령은 주민의 외화벌이로 독재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저절로 붕괴하거나 수령독재자가 스스로 개혁 개방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은 한국을 자기체제로 넣기 위해 파괴 공작을 계속할 것이며 기만선동으로 남남갈등도 부추길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의 연극에 속아 놀아나는 종북세력의 모략을 계속받게된다. 북핵 아래서 분단이 계속되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태에서는 민족의 발전이 어렵다. 군비지출과 외교경쟁에서 민족의 힘은 소진돼 버린다. 북녘 동포들의 비참 상과 국내외 동포들의 분열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를 이끌어야 할 우리의 문화도 빛을 잃게 된다. 그러면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제구실을 못하게 된다. 어디를 가나 떳떴치 못한 민족으로 괄시를 받게 된다. 

이제 국내외 동포들이 힘을 합해 나서야 한다. 북한 독재체제를 약화해야 한다. 국제금융에서 북한 독재자의 통치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북한 동포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바깥세상의 진실한 소식과 따뜻한 동포의 애정을 전해야 한다. 나날이 발전하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사랑의 풍선 전단을 보내자. 구호물자가 북한의 긴급한 동포에게 주어지도록 확인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저지하며 그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서게 하자. 이산가족이 남북한을 자유로 왕래해 부모 형제가 사는 곳에서 감시원 없이 상봉할 수 있게 하자. 북한 동포들이 각성해 민주화하고 해방되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통일 되어야 종북세력도 자연히 소멸한다.. 
우리 다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통일 일꾼이 되자. 시대정신과 세계 인류가 우리 민족에게 부여한 사명이다. 삼천리 강토의 방방곡곡에서 7천만 겨레가 얼씨구 절씨구 어깨춤을 추고 맞이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우러러볼 통일을 이루자.

2016-12-11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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