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 부과" 권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수출물량 120만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ITC는 21일(현지 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LG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LG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세탁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초 미국가전업체 월풀은 이들 세탁기에 일률적으로 50% 관세를 매길 것을 요청했지만,ITC는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TRQ란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수입제한 조치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이번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TC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 ITC의 결정에 대해 삼성과 LG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며, 작은 관세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제품 선택의 폭을 제약하며 삼성전자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G 역시 "세이프가드 발표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을 하게 될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와 유통뿐만 아니라 가전산업 전반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지만, 삼성(16%)과 LG(13%) 등 한국 기업 제품 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는 금액으로는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어치, 수량으로는 20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0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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