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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 밀려… 국민연금 미리 깨는 노인 급증
글쓴이 : park 날짜 : 2012-05-16 (수) 04:10 조회 : 1079

생활고에 '최후의 보루' 포기
당장 쓸 현금 없는 수급자들, '국민연금 실버론' 출시되자
접수 10일만에 2000명 신청… 의료·장제비용으로도 지출

임성순(가명·65)씨는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400만원을 빌렸다. 남편 없이 건물 청소를 하며 살아가는 임씨는 앞으로 매월 받는 국민연금 39만원 중에서 약 12만원씩 3년 동안 갚아나가야 한다. 임씨는 "지난 2월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오른 데다 관리비도 밀려 막막했다"고 했다. 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나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을 연 3.56% 가량의 저리(低利)로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전·월세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다. 당장의 생활고(苦) 때문에 노후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미리 깨서 쓰는 셈이다.

실버론은 지난 2일 시작된 지 2주도 안 된 14일 현재 2525명이 100억원을 신청했다. 이 중 2463명이 97억4000만원을 빌려갔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실버론을 개시한 초기부터 하루에 3000건에 달하는 문의 상담이 접수됐고, 지금도 하루 1500~1800건에 달하는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실버론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자금으로, 모두 1549건이 접수돼 69억41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의료비 896건, 장제비(葬祭費) 13건, 재해복구비 5건 등이었다. 평균 대부액은 395만원이었다.

이처럼 은퇴한 노인들이 연금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실버론에 손을 벌리는 까닭은 목돈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이 지난해 1월 60~75세 노령연금 수급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29.3%)은 "긴급노후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7명 중 1명(15.3%)은 급한 목돈을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지만 높은 대출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주명룡 은퇴자협회 회장은 "(실버론은) 당장 낮은 이자와 간편한 절차 때문에 노후의 돈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이라며 "몸이 좋지 않고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기에 써야 할 미래 수입(연금)을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급액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대부(貸付) 신청자에게도 충분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상환액만큼 연금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대부를 신청하기 전 자신의 생활과 현 지출, 예상 지출 등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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