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준비모임 발족… 발기인에 親野인사 상당수 참여
"노년세대 대책, 너무 미흡… 노인 복지·일자리 확대 중점"… 정부 인정 여부는 미지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오는 10월쯤 '노인 노조'가 생길 전망이다. 개별 사업장이나 직종이 아니라 특정 연령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다.
노인 노조를 만들기 위한 모임인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이하 노동연합)은 오는 1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노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연합은 최자웅 성공회 신부가 대표를 맡고, 신용승 '좋은 어버이들' 상임대표, 채수일 한신대 총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홍일선 시인,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인사다. 노동연합은 "우리 노년 세대는 양극화와 소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노년 세대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노인들이 일방적 복지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노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42만5000명(2010년)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소득이 중간에 못 미치는 노인의 비율)은 4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또 노인 인구가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2026년엔 20.8%로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노동연합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우선 200여명의 노인을 중심으로 노동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든 다음,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해 늦어도 10월까지는 노인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노조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사회적 기업 등에 취직한 노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일반 노인들도 참여하게 해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연합은 "노년 세대 못지않게 '희망을 잃은 세대'인 청년 세력과의 연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보수적인 활동을 벌이는 '어버이연합'과 달리 우리는 중도와 실용적인 노선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유니온도 지역에 따라 노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노조가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노조 결성 자격 요건이며 일반 노인은 당연히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취직한 노인들로 노조를 만들더라도 교섭 대상은 개별 사업장이지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