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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민지 근대화론은 타당한가? (2)
글쓴이 : dkp 날짜 : 2014-07-30 (수) 03:32 조회 : 1429
식민지 근대화론은 타당한가? (2)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일제강점기 조선사회의 가장 큰 보건 문제는 전염병이었다. 이 기간, 즉 20세기 전반기 동안 전염병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이기도 했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 전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오늘날에 비해 매우 많았거니와 당시 그나마 관리가 가능했던 질병이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두창,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등 전염병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의 관련 자료를 보면 1890년부터 1940년까지 영국인 수명 증가의 40% 남짓이 전염병 관리 덕분이었다.

20세기 초 전염병, 의학의 힘보다…의학외적인 요인이 더 커

  이 기간 동안 전염병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측 민간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44년이고, 연합국과 전쟁을 벌인 일본과 독일 등에 보급된 것은 2차 대전 종전 뒤의 일이다. 최초의 효과적인 결핵치료약인 스트렙토마이신이 세상에 선을 보인 것은 1946년이었다. 1930년대부터 설파 약이 많이 쓰였지만 전염병 치료에 큰 효과를 보였던 것은 아니었다. 디프테리아 등 몇 가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들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전체 전염병의 일부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이 기간 동안 선진국에서 전염병이 상당 정도 퇴치된 데에는 의학의 힘보다는 영양상태의 향상, 주거 및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이라는 의학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제 시선을 일본과 조선으로 돌려보자. 1910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일본의 법정전염병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대략 200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럼 조선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건통계를 작성했다. 조선 거주 일본인 환자 수는 이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800명 내지 1100명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즉 조선 거주 일본인은 본토의 일본인보다 전염병 이환율이 4배 이상 높았다. 이렇듯 총독부는 조선에 사는 일본인의 전염병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일제의 식민지 전염병 실태 제대로 파악 안 돼…

  조선인들의 사정은 어땠을까?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조선인 전염병 환자 수는 조선 거주 일본인의 몇십 분의 1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본 본토에 비해서도 훨씬 적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실제로 조선인 환자가 적었던 것일까?

  총독부는 보건의료 분야 중 법정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 그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일본인 환자 수는 본토의 4배 이상 되는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았고 조선인 환자는 1918-19년의 인플루엔자와 1919-20년의 콜레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환자 규모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난센스일 터이다.

  일제도 조선인의 전염병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조선인들의 근대적 위생에 대한 무지, 당국에 대한 비협조, 의료인(특히 의생, 지금의 한의사에 해당)들의 무능과 태만을 꼽았다. 하지만 총독부가 조선을 30년 이상 통치한 주체인바, 그런 이유들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도 비슷했다. 대만인 법정전염병 환자는 거의 파악되지 않았으며,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조선 거주 일본인보다는 나았지만 일본 본토보다 전염병에 훨씬 많이 시달렸다.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전염병 이환율이 짧은 기간 동안만 본토보다 높았다면 현지 풍토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전 기간에 걸친 현상이었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강점 후기로 가면 조금 나아졌지만,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본토의 일본인들보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일본 본토의 법정전염병 사망자 수는 이 기간 내내 인구 10만 명당 50명 수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력은 구미 열강과 맞설 정도로 강화되었지만,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답보 상태로 선진국들과 점점 더 차이가 났다. 조선 거주 일본인의 법정전염병 사망은 초기에는 인구 10만 명당 150명 내지 250명, 후기에는 100명 내지 150명 수준으로 본토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리고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조선인과 대만인 사망자 수는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

  요컨대 일제의 선전과는 달리 조선인, 그리고 대만인들은 당시 가장 큰 보건 문제였던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적 의료가 이전 시기보다 많이 보급되었으므로 전염병 관리가 잘 되었으리라는 막연한 통념은 근거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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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민지 근대화론은 타당한가? (2) 



식민지 근대화가 아니라, .. 오히려 식민지에서 착취하려고 정신없섰겠지요.


일본국민 후생복지비, 의료비, 부상병 치료비, 식민지경략에 의료시혜를 염두에 둘 수 없섰겠지요.
 
일본이 1889년부터 근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배상받을 만한 충돌사건을 일으키고도 점령지에서 현지조달(autarky. intrapreneurship) 못하고 군사비지출로 망했는데 무슨 식민지 현대화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군사비 지출

1895년 4월. 청일전쟁목표로 군사비 2억 47만엔. 청나라로부터 金1만兩(3억 5,500만엔) 전쟁배상금 처음 회수.
이 당시 일본 일반회계 세출 국가예산 8,458만엔의 4배를 배상받았음.

1903년 12월 러시아 선제공격 임시군사비 3억 8,000억원
1904년 2월 러시아를 선제공격. 러일전쟁 중에 공채 14억 7,300만원. 이 중 '8억 56만엔'이 미ㆍ영 고리(高利)채권

그 러일전쟁에 승리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음.
1910년 8. 29 대한제국 합병
1910년 러시아혁명 후에 시베리아점령차 군사비 9억 1,980억엔
1931년 만주사변 준비 군사비 20억 2,267만엔  
1938년 3월 추경예산 48억 500만엔
1941년 미국습격준비 예비비 추경예산 48억 8,000만엔
1941년 11월 진주만기습작전 추경예산 38억엔
1942년 1월 추경예산 180억엔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패전
1943년 과달카날 패전 후에 추경예산 270억엔 /*일반회계 세출 국가예산 144억 5,990만엔보다 많음
1944년 임시군사비 630억엔/*일반회계 세출 국가예산 218억 3,822만엔
1945년 1월 미군과 일본본토에서의 결전비 추경예산 850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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