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심 중에도 아이가 자기를 닮은 점을 찾다보니 가운데 발가락이 자기와 닮은 것을 알았다.
이와 반대로 남을 흠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꼴보기 싫은 점을 결국은 한 두 가지 이상으로 찾기 마련.
군사력은 불변의 통치권.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언동은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칼타고를 드디어 멸망시키고 돌아온 스키피오 장군을 처결한 감찰관 카토가 말하기를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열면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Cato[주전 234-149];제 1권 Distich(댓글) 12
그리고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마음 속으로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는 법을 평준서(平準書) 복비법(腹誹法).
그래서 예전의 간특한 호커스(Hocus) 재판관을 'Hoc est corpus', 'Hocus-pocus'라고 비유했음.- John Richard Green;A Short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1874]. chap. VII, sect. I
그 까닭은 법이란 호커스-포커스 과학(Hocus-pocus science)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섰기 때문.-Charles Maclin[?-1797];Love a' la Mode[1759]. 제 2막 1장
법은 짐(朕)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을 사유화할 수도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것이 아닌 것.
그러므로 법을 집행할 때에 개인을 위해서인가 다수를 위한 슬기인가를 깊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슬기는 가슴에 고도로 숙성된 배려에서 나오는 지혜.
따라서 용융된 지식은 지식을 영원히 한다.- Diffused knowledge immortalizes itself;Vindiciae Gallicae[1791] by Sir James Mackintosh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19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졸속적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고 8대1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의 정책을 가마솥에 넣기 전에 법원에서 그 신선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성숙한 살코기가 아니라고 내다 버려야 한다는 앞선 판결이 헌재에서 나온 점이다.
그런데 정치란 원래 도시국가적 진솔한 민주주의 냄새로 출발하였고 동양에도 역시 '政治'란 개념 자체가 '대 위에 올려 바르게 다듬고 물로 씻는다'란 뜻.
그러므로 감찰이 통진당의 정책을 살펴 보는 기간을 악용하는 통진당이나 법원에서 미제로 남아있는 통진당 강령의 축조심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주방장이 거기에 썩은 종북냄새가 난다고 내팽겨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극단적으로 확대이용, 해석하는 것.
필자 역시 개인적으로 통진당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처벌방법의 과정에서 민주논리적이 아닌 졸속 헌재의 재판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하겠음.
'통합진보당'의 정의는 표현의 자유만 강조하지 말고 다음 다섯가지 질(質)적 관념을 강령으로 하는 줄로 알았다.
............................................진실TRUTH
.....................................↙........................↖
.................(우호)표현FRIENDSHIP.........(정치)예술ART
......................................↘........................↗
....................전진ADVENTURE..-→...평화PEACE
필자가 통진당 발가락이 공산주의 발가락을 닮았기에 불쾌하게 여기는 의미는 발레를 하려면 검지발가락이 커야하는데 이정희 통진당 대표 정치안무예술이 은반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줄 것 같지 않게 걱정되는 것이 기우인가.
1. 시의를 모르기 때문.
....한국은 미국보다도 먼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세운 나라.
....미국은 스탈린의 음흉한 공산정책을 당해보고 반공사상을 기조로 함.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인 한미교역량을 떠나서 미국과 같은 반공정책.
2. 정책정강이 유치하다. 민족해방(NL) 계열인 '자주파' 발가락 냄새가 난다.
....군사력을 가지려는 RO 정체를 농담이라는 해괴한 변명.
3. 북한 김일성의 불법남침이 내란으로 번진 한국동란은 역사작 비극.
....그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고 불안을 초래.
....공산사상과 김정은의 공산사업이 전혀 다르고 김가(金家) 사익 추구사업.
....그들 국가 소유의 행패를 모르는 한국인의 부채질이라는데 심하게 불쾌함.
4. 이로써 맥도 모르고 침대롱 놀린다듯이 국가정치도 모르고 정당을 설립하여
...국민의 기상과 교육정책을 간과하여 국가 기강을 문란시키고 있다는 점.
국가정책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여 이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하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영구휴전협정, 남북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무조건 휴전협정을 폐기하려는 무력적 북한 정권에 동조할 수 없기에 반공사상을 정당강령에 명기하지 않는 한 이적행위, 호전적, 한국[남한] 분열을 획책하는 정당이라고 오인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
이 시대가 있겠끔 지탱해온 아버지에 대한 위로자로서의 정당이 아닌 것 같고 부모님들에게는 금붕어를 낚은 전설이 없이 매진해온 것을 외면하는 것 같음.
하지만, 어쩌면 재심, 또는 헌재 재판관 자질의 재심사,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을 빚을 수가 있겠음.
그 이유는 '짐(朕)은 국가다(L'etat c'est moi)'라는 루이 14세, 나뽈레옹같은 전제사고방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에 국가 100년지계의 완수사명과 판결을 과거의 신유사화(辛酉士禍 1801)처럼 어느 집권당의 임기 안에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에게도 없는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