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3건, 최근 0 건
   
55. 전시작전권전환 무기한(?)연기론 그 이유 #2
글쓴이 : dkpark 날짜 : 2014-10-28 (화) 14:47 조회 : 1522
첫째는 국민을 죽음으로 안내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돈이 모자라서이다

53~58조원이 필요하단다.
돈이 없는 건 자랑이 아니다.
그러나 돈이 무조건 벌리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린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군사력을 제어하려면 칼파베타(KAalpphabeta): 
한국군K+주한미군주둔Α+최소 53조원군사력보강α+미 항공모함+전술폭격기β

북한군 전력과 같으려면 [한국군+미군]군사력+53~58조원 무기 추가구입

즉, 미국이 주한미군사력 이외로 수 백조원의 전략적, 예비적 물질적인 부담으로 한국의 현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와 단결하는 것이 권도의 정법
그러므로 문재인, 유승민 의원의 불만은 '얼라 나이브!'

전쟁은 파괴. 그러므로 아래를 보고 살아야지 3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군사자금까지 마련하려고 죽을 고생을 할 수 없겠고 우리의 능력을 넘는 이런 전쟁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몫이 될것이 정도(正道)이고 또 그렇게 되어주어야 우리의 권도는 거기에 빌붙은 권도로 잔존하게 될 것이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밝힌 그 이유의 

첫째가 우리나라가 전작권이양에 부합하는 한반도내(남북한) 안보환경적으로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  

맞는 말. 작전권을 이어받아 국위선양이 되는가?
쓰지 못할 노란 감투, 그 위상이 그렇게도 좋은가?

우리가  작전권을 이어받은 후에 그 경비를 말끔히 부담할 경제능력이 없다.

그리고 여론이 용공, 종북을 민주와 구별 못하는 세대들.

국회능률에 있서서도 대립정당끼리 같은 당론을 내세워 쉽게 국회의결을 통과한 붓츠켈리즘(Butskellism) 된 적이 없다. 
딱 한 번 그들의 세비를 올려줄 때만 치사하고 조용하게 의견이 같았다.

이와 같이 한국 정계의 야당의 기질을 알 수 없기에 총력전에 능히 애국적으로 가담해줄지가 의문시된다.

야당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에 분발하고 자강불식(自疆不息)하여 한 밤에 눈부시게 하여 새를 잡는 정책(bat fowl)을 입안하여 국민에게 보은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에서 사회적 연대성이 있거나 없거나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과거의 고위층 인사들이 북한 고위층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영방송 인터뷰는 안보환경을 악화시켜 초계전, 한국을 향한 장거리포 발사를 유인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도 북한 무력부장이 사과한 적 한번도 없섰다.

그러므로 김포 해병 2사단 애기봉(165m) 등탑(18m;1971~2014) 철거는 당연.

둘째 이유는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핵심군사능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

맞는 말. 
아군과 미군을, 아군의 무기와 미군의 무기를 우리의 작전권 하에 투입할 때에 능통한 국제어[영어]로 소통시키며 명령전달할 통수력이 요원하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고  지긋지긋하고 가공할 만한 파괴를 수반하고 사상자, 이산가족, 전염병으로 국력이 아수라장 초토화된다.

무기개발과 무기휴대는 방어작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병법은 무기가 녹슬어 고철로 되어가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무기 10을 사용하여 병사 다섯이 사상되는 것보다 무기를 안 쓰고 병사가 죽지 않는 게 전략의 상수이다. 

한국은 북한 전역을 감시하여 전쟁을 억제시킬 제반 능력이 부족하다.

셋째 이유는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당연히 맞는 말. 북한의 장사포와 미사일을 우리 혼자 막을 재간이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는 무기를 경쟁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지도발, 전초전에서 우리 군사가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즉시 응사했으나 희생되더라도 참(忍)는 미군을 따라 작전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 아니며 오히려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전술은 나라 망하는 전략이다.


써니 2014-11-10 (월) 15:22
비유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비굴해 져도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표현이 비굴이라는 거부감 가는 단어를 썼지만 절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절제는 지피지기 총명, 지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寬而無敵
忍知無憂
不爭不拙
 
국가의 사회생활에도 비굴이 아닌 절제가 절대 필요하지요.
무지와 헛된 자존심의 도조 히데끼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후에 비굴정도가 아닌 무조건 항복굴욕 패망을 하고 말았죠. 
(반성을 안하는 도조나 마찬가지인 지금 일본은 말로는 안되니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망해야 하는 교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말은;

1. 우리대통령, 합참의장이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 그런데, 주한미군 및 후방지원미군 (US Army, Navy, Air Force, Marine) 은 한미연합사에 소속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지휘권자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미국법이 미군은 타국의 지휘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 법을 바꿔 주겠습니까?)

3. 그러면 한국군 단독으로 DPRK 군과 대항을 해야 하는데 비대칭전력을 제외하고라도 현재가치 추산 비용이 기존 국방비에 더해 53조~58조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4. 그리하여 2020년 중반정도까지 앞으로 10여년간 매해 약 5조여원을 더 쓰고 화생방 전력을 제외한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5. 그러나, 전쟁은 2등이 없다하니, DPRK는 유사시나 비유사시나 이제는 화생방을 쓴다, 안쓴다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비대칭 화생방 전력에는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는 한  미국이나 제 아무리 우리와 군사동맹을 하였다 하여도 우리 맘 내키는대로 지원을 받기는 그들 형편일 뿐.

 6. 그러면 결국 100조원의 반이나 되는 돈을 들이고도 킬체인으로 핵 열 방을 막다가 한 방을 못 막아 단 한 방에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당하는 꼴이 안 나려면, 아니면 이제사 핵을 맞으니 미국이 뒤늦게 도와 준다 하여도 이제는 딕 체니의 협박에 나오는 말처럼 석기시대로 돌아간 상태. 

7. 그래서 다시 비대칭 전력(핵)을 보충한다하면, 또다른 약 100조원의 돈이 들기도 하겠지만

8. 전 세계가 한국을 제재를 하게되고, 국제금융제재, 경제제재, 외교제재, 심지어 군사제재를 받게되어 DPRK에게 핵으로 죽기전에 먼저 아사하게 될지도 모를일, 이러한 일은 이미 DPRK가 시현하여 핵을 갖게 까지 그 고생을 하고, 핵을 가진 지금도 모두가 헐벗고 개 고생.

9. 이런 걸 하자구요?

10. NATO 멤버국가(핵국가도)도 모두 전작권을 미국에 위임했는데 그 잘 사는 나라들은 배알이 없는게 아니지요. 이들이 현실과의 타협을 했다기 보다는 상생의 지혜라고 봐야겠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

11. 내 글이 정리가 필요하네요, 논리적 정리와 퇴고를 해야겟습니다..




 
댓글주소
   

총 게시물 63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dkp님의 독도ㆍ정책연구소 +7 100se 07-29 1620
63  남북통일 올가미 골디안 매듭을 누가 푸나? +2 dkpark 01-27 3261
62  62. 독도에 소나무, 울릉도에 대나무 심자 +1 dkpark 12-31 3079
61  61. 굳세어야 할 우리나라는 동화도 짧아 +1 없음 12-27 3668
60  이런 계륵의 양수와 조조의 모사 순욱을 바꿔 야그하고 있었내.... bubza 12-24 3275
59  59.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없음 12-23 2894
58  58. 이석기, 김재연 발가락이 종북세력과 닮았다 +18 dkpark 12-21 1989
57  57. 당랑규선. 산 귀신이 헤살뜨는 국가기상의 고황병 +1 dkpark 11-17 1573
56  56. 이명박은 한발 한발 감옥으로 걸어가는데 김윤옥은 타랍에서 한발 한발 내려오네 +7 dkpark 11-12 1662
55  55. 전시작전권전환 무기한(?)연기론 그 이유 #2 +1 dkpark 10-28 1523
54  54. 한미 전작권 전환연기는 당연한 시세적응/한국측에서 본 관점 #1 +2 dkpark 10-28 1427
53  53. 빈호아(邊和)의 주월사 한국군 증오비 40년 +1 dkpark 10-10 1884
52  52. 노벨상. 따 먹지 못하는 그 신 포도에 돌 던지기 +1 dkpark 10-06 1691
51  51. 교리는 절대악. 참된 행복의 요청이 아니다 +1 dkpark 09-20 1549
50  50. 김대중의 나르시즘과 피그말리오니즘 +1 dkpark 09-10 2459
49  49. 강박관념에 고양이처럼 꽁하는 통치자 +3 dkpark 09-10 1371
48  48. 김대중ㆍ매국노-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선언하라. +3 dkpark 09-09 1450
47  47. 한국은 미국이 아니면 망할 것. 달팽이 싸움때문에 +2 dkpark 09-08 1735
46  46. 한심하게 정부각료, 관리들이 일을 안해 +4 dkpark 09-06 1548
45  45. 세월호 후유증의 비판적 검토 +2 dkpark 09-05 1381
44  44.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국왕으로 책봉하노라 dkpark 08-31 2050
43  43. 독도. 일본제국 방법론─팽창주의의 장난감 +1 dkpark 08-29 1578
42  42. 독도영유권에 대한 솔로몬 재판 +1 dkpark 08-29 2260
41  Re: 온갖 기술문명의 근본은 수학이다 dkp 08-18 1527
40  2. 다케시마는 일본인이 부르던 죽도(竹島) 즉 울릉도. 독도를 지칭함이 아님. +2 dkpark 08-09 1711
39  다케시마는 한국땅. 일본식물학자의 증언 +2 dkpark 08-07 1984
38  Re: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일 dkp 08-02 1520
37  Re: 실록을 지킨 사람들 +3 dkp 08-01 1380
36  Re: 정교분리의 의미 +1 dkp 08-01 1789
35  Re: 1929년 나주역 사건의 재구성 - 국사의 재구성 +1 dkp 08-01 1731
34  Re: 민(民)에 관한 갓난아이론과 호민론 - 국민은 허점많은 갓난애같은가? dkp 08-01 1379
33  Re: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 '공부한 본보기. 공부를 해야 하나'… dkp 08-01 1468
32  Re: 슬프고 힘들면 노래하자, ‘벤다 빌릴리’ 처럼 - 노래로 고셍을 잊자. dkp 08-01 1521
31  Re: 유학(儒學)과 천명(天命) - 천명, 과학과 민주주의. dkp 08-01 1598
30  Re: 헌쇠와 위공(爲公) - 헌쇠(古鐵) 박중기와 위공(爲公) 정수일을 생각하며 dkp 08-01 1490
29  Re: 공부는 왜 하는가? +1 dkp 08-01 1659
28  Re: 로텐부르크 성곽 도시 - 수원 화성에 대하여 dkp 08-01 1586
27  Re: 법정 스님이 사랑했던 다산 선생 dkp 08-01 1401
26  Re: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본주의 비판 +1 dkp 08-01 1508
25  Re: 흡연과 건강 담론 +1 dkp 08-01 1395
24  Re: 진실, 그리고 듣고 싶은 한 마디 dkp 08-01 1292
23  Re: 종교인과 과세 dkp 08-01 1394
22  Re: 도심(道心)과 인심(人心) dkp 08-01 1425
21  Re: 네 살의 아들이 죽어도 그렇게 슬펐는데 dkp 08-01 1441
20  『멸절의 평화. ENDANGERED PEACE. THE PETER PRINCIPLE』 +2 dkp 08-01 1656
19  Re: 식민지 근대화론은 타당한가? (2) dkp 07-30 1431
18  Re: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을까 dkp 07-30 1534
17  Re: 폭력 없는 학교 dkp 07-30 1374
16  Re: 통치 불능의 징후는 완연한데 +1 dkp 07-30 1476
15  Re: 다산의 명문장(名文章) dkp 07-30 1445
14  Re: 엘리트주의를 생각한다 dkp 07-30 1610
13  Re: 종두술과 정약용 dkp 07-30 1979
12  Re: 선비의 마음씨를 회복합시다 dkp 07-30 1363
11  Re: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참다운 의미 dkp 07-30 1556
10  Re: 茶山詩 독서일기(1) dkp 07-30 1452
9  Re: 큰 범죄엔 너그럽고 작은 죄에만 가혹한 세상 dkp 07-30 1364
8  Re: 친일의 변명과 옹호 담론 dkp 07-30 1329
7  Re: ‘얼빠진’ 나라의 ‘얼빠진’ 대학들 dkp 07-30 1433
6  Re: 이해할 수가 없다 +1 dkp 07-30 1495
5  Re: 국민의 수준 dkp 07-30 1389
4  현대판 조광조의 촌철살인과 공도 dkp 07-30 1555
3  Re: 분노하던 다산은 시라도 읊었는데… dkp 07-30 1432
2  Re: 세월호, 상징과 은유로 경고하다 dkp 07-29 1674
1  dkp님의 독도ㆍ정책연구소 +7 100se 07-29 162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