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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미 전작권 전환연기는 당연한 시세적응/한국측에서 본 관점 #1
글쓴이 : dkpark 날짜 : 2014-10-28 (화) 05:54 조회 : 1415
도대체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 가를 알아보면
[답]돈이 없음. 잘난 건 아니지만 국방력이 미국이나 북한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
                       자주포 한 대(1基)라도 만들어 보자는 우국정치인이 없다.
                             정부각료, 국회의원들이 미봉책만 알지 국방강국에 관심 없다.
                             게으른지 역사에 무지, 정치에 무교양으로 강대국 개념을 모른다.
                        한국이 부당금을 얼나나 적게 받느냐가 정치외교적 능력

서론

모든 일은 잊게 된다. 선험을 잊기에 역사는 반복된다.
 
이왕조를 멸살하는 정치지도자 이승만의 정치야욕에 오월동주하며 대항하는 그 김일성의 정치야욕으로,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 의하여 남북으로 두 동강 난 남쪽 절반의 민주정부를 공략하여 흡수통합하려는 전쟁을 일으켜 영원한 분단 빌미를 마련했고 그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동족상잔의 한국동란을 발발시킨 후 휴전되여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아이로니칼리하게 그 웃기는 것이) 그 후에 북한이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된 독립국가.

그러므로 남북한 정권정치 논리상 명분상 현재의 남북한 정부는 임시정부라는 의미로서 언제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초계전, 국지전, 전면전을 할 수도 있는 기묘한 정치태상(態狀).

나르는 다람쥐인지, 박쥐인지 상공인, 기초과학 연구에 불안감을 안긴다.

그러므로 북한을 돕던 러시아와 중공군이 철수했서도 전쟁을 불사하는 북한정권 때문에 한국을 두 토막으로 자르고 점령했던 미국이 잊지 않고 도의적 책임으로 한국을 돕기 위해 17개국 연합군을 이끈 다음부터 미 역대정권이 고맙게도 미군 철수를 안하고 있는 까닭.

2. 한국과 베트남 정치적 정권의 차이

이승만과 김일성의 민족분열은 처음부터 각각 민주주의, 공산주의 대결이었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같은 공산당노선이면서 공산정권을 잡으려는 헤게모니로 남북이 갈라진 공산주의적 민족분열과 우리의 정치위상은 다르다.

까닭은 베트남 인민혁명당 응오딘디엠(吳廷琰), 전국사회민주전선 구엔 반 티우(元文紹)가 사회당으로서 정권을 쥔 남 베트남에 대항하는 북베트남 공산적 혁명세력과 같은 공산노선이기 때문. 

이들 베트남 정권지도자는 모두 공산당이었다는 점이 다르다는 의미.
무소속은 중도파일 뿐 진정한 자유민주정당이 아님.

그러나 유엔에서 한국에 연합군을 파견하는 1950. 6.27 의결안이 나올 때까지 트루만, 에치슨 국무, 브레들리(Bradley)장군은 '우리는 한국을 위해 전쟁 안한다'라자 에치슨이 이에 동감하면서 '며칠 기다려보자'라 했고 트루만 대통령은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음.

워싱톤 전략 국가 안보면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군사적 전략적인 면에 비추인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한국은 '주변지역'으로 분류, 지정우선 순위 16개국에서 13위.

미국무부는 1945년 9월 남한에 미군사정부를 수립하고 1947년 초반까지 한국주둔군 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1947년 4월 29일 합동참모부 산하 합동전략분석회의(JSSC)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2개사단 4,5000명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러시아가 일본(스탈린이 일본을 멸망시키려 했음)과 한국을 침공하지 않을 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오판하고 1949년 6월 30일에 500여명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미군을 철수한 전략에 대한 기록을 알버트 웨데마이어(Albert Wedemyer) 보고서(1947년 7~9월)라고 불렀음.

특히 1950년 5월에 마오쩌둥이 자기를 찾아온 김일성주석에게 북조선을 중국에 찬 바람을 막아주는 입술(脣齒寒)이라고 여기고 있는 전략을 간과하여 중공의 이 전략을 CIA 미숙으로 매카더 장군도 몰랐던 것.

그리하여 마오쩌둥은 1951년 11월 23일 제 3차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북한을 돕는 항미원조보가위단(抗美援朝保家衛團)을 설치.

그러다가 매카더가 1950년 북한공산군을 반격(9. 28 서울수복)하던 10월 중순에 압록강이 정복되자 마오쩌둥이 한국참전을 결정하고 단동(丹東)에 러시아 제 64 전투비행군단 F와 연계한 Yak-9 프로펠러기 24대, 조종사 24명 연대, PO-2 습격연대로 1개 혼성비행단(사단장 이활) 편성.

베트남 정치인과 판이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일편단심 미국향(向):
따라서 미국은 방위조약을 체결한 한국을 도와주어도 월남패망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에 미국은 1951년 6월까지 78,800명 인명손실 및 전비 10억달러.

간에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간주하고 즉각 철수를 촉구한 날 한국의 지정학적인 의미를 별 볼일로 본 워싱턴에서 유일하게 딘 러스크가 국무부 원동(遠東)아시아 차관보로서 발언하기를 비록 에치슨이 한국을 미국에 흥미없는 나라로 인정했지만 '군(群)의 개념'(Galois theory 갈루아 이론)을 적용하면 지난 5년간 남한을 점령한 이유로 남한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탱크 한 대 없는 남한이 북한군이 몰고 온 러시아 탱크를 상대할 수 없음은 마치 독일 팬저(Panzer. 히틀러 기갑사단)에 수류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말했음. 
- Truman 전기778~787쪽

3.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한신용인술(韓信用人術)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이 휴전협정을 반대하며 반공포로 2만 7천명을 석방하여 일개 소국의 이승만대통령이 트루만대통령을 절벽으로 몰아 진퇴양난으로 빠뜨리자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지만 7월 27일 휴전안이 조인된 후에 이승만이 원하는대로 한미합동경위[한미상호방위조약]를 정식 조인하면서 전력증가 및 경제원조를 받게 되었고 트루만은 이 대통령을 훌륭한 외교가로 인정하지 않고 늙은 아주 고집쟁이로 평가.

사실은 이승만은 타산이 남보다 빨라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몸을 사렸고 귀국하여 정치해야 한다며 대학당국을 설득하며 워싱턴大 문학사(1906), 하버드大 문학석사(1909), 같은 대학 문학사(1910), 프린스턴大에서 Ph.D.(1910)를 받았기에 비록 미국의 교수 T.O.는 없서도 그의 Ph.D. 논문은 우수했고, F. 루즈벨트의 작고로 대통령이 된 미주리 출신의 순탄한 트루만 대통령의 지혜 위에서 외교정책을 폈던 것은 사실. 

그 휴전안의 남북한 통치구역은 휴전 직전의 점령지유지정전(Leopard skin cease fire). 
산주의 국가에 기대하였고 그 각각의 정권창출을 돕던 정적은 오직 정치사의 둘러리에 불과했으며 당시 동북아시아 정국에서 미소에 의해 남북을 두 토막으로 갈라지겠끔 동의한 원인제공자 역시 독재하고 싶어 독재한 이승만과 김일성 정권욕이었음.

그 북위 38도선(線)으로 분할하면 (그리스의 절반만한) 남북의 땅 8만 4천 평방마일 면적을 얼추 비슷하게 나눌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그 당시에 제공한 펜타곤 딘 러스크(Dean Rusk) 대령은 오직 보좌만 했지 전략가는 아니었음.- Truman 전기. 785쪽 
로써 남한 강원도 지역이 제주도 크기의 땅만큼 이익이 돌아 왔음. 

4. 통독에 비교한 한국통일의 수용태세

서독은 상대국 동독을 야유하지도 비방하지도 전단지를 뿌리지도 않고 동독이 망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정치지도자 신상에 대한 추문을 저너리즘에서 흥미로 취급하지 않은 아데나워 수상의 전략이 한국정부가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치졸한 정략ㆍ전략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북한에 전단지를 뿌리거나 귀순자와의 대담을 통하거나 북한내막 폭로를 TV, 신문지사에서 인권모독까지 하고 있음은 절대로 19금을 넘어가는 국력소모를 불러일으켜 전초전을 유발시키고 통일의 장애가 되므로 언론의 자유중에 이 부분은 엄중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남ㆍ북한 개국이념의 그림자 보기(立竿見影입간견영)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국은 참된 국민의 복리안녕을 위하기 보다는정치적 헤게모니를 쥐려는 개인 야욕이었고 이승만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자본민주주의에, 김일성은 중공과 러시아의 공산사상과 원조를 배경으로 개국.

지난 10. 23 워싱턴에서 한민구 국방과 헤이글 미국방이 동의한 내용은 3개 항목을 선결문제로 채택하고 이 조건이 충족될 떄까지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한 번에 부자가 되려는 북한정책. 공산주의의 잉여가치라는 개념은 이름은 있으나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하지 않고 현재의 유형자산을 차압하여 골고루 분배하면 모두가 계속하여 부요하게 사는 줄로 아는 미망(迷妄)의 착취, 소비정책임.  

2.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고양이가 쥐 잡기. 고양이가 전초전으로 쥐를 몇 마리 잡아 먹은 후에 한 번 놀란 쥐들이 접근을 안하자 벽을 타고 올라가 말뚝에 뒷 다리를 걸치고 죽은 체 하며 매달리지만 쥐들이 고양이에게 곡식자루, 금강산을 보여줘도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3.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짓궂은 개. 도전없이 사람을 덥석 물고 도끼를 주어 물고 미군을 살해하고 금강산 관광하던 박영자를 죽이지 않나 성가시게 굴던 개가 귀찮아서 그 개에게 방울을   달아주어 개의 위치를 알게 했더니 매우 뽑내면서 딸랑거리며 다녔지만 많은 나라의 통행과 은행이용 제한을 받아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가 개 편이지만 여러 나라가 감시할 수 있게 레이더망을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방울은 잘났다는 상이 아니라 불명예의 표식이라고 일러주며 불명예를 강성대국의 유명함으로 오해하지 말고 국민부터 굶겨 죽이지 말고 가끔가다 구걸하는 외교를 자제하라고 충고했다.  

다음 회에 이어 가겠습니다. 
존칭생략한 글을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dkp올림

써니 2014-10-28 (화) 14:58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이전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군전력 + 주한미군전력) > 북괴군전력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이후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한국군전력) < 북괴군 전력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한국군전력+주한미군전력) < 북괴군 전력

But,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한국군전력+주한미군전력 + 53조~58조원 ) =  북괴군 전력

이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할텐데 반갑지 않지요.



지금 컴퓨터를 꺼야해서 나중에 다시 잘.........


*** 한국 연합뉴스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으로 53조~58조 원이 필요하답니다.









댓글주소
dkpark 2014-10-29 (수) 06:26
감사합니다. 
53~58조원이란 숫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용해도 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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