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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경기, 청신호 켜지나?
글쓴이 : 6070 날짜 : 2012-04-15 (일) 08:13 조회 : 919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서야 한다. 그런데 팔 물건이 없다.
4222 Stephen Kim. Warning-Economic Collapse
4243 Di Kim. 양 극단의 경제전망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마치 지나간 일을 평가하는 역사학자처럼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제이론. 나날이 발전하는 전자공학분야보다 장부정리 이외에는 허공을 휘젛는 칼춤의 이론으로 여지껏 잘 해먹었지.
지금의 미국경기는? 빵꾸난 경기, 융자받은 돈보다도 정부고시가를 향해 줄달음쳐 내려가는 집값, 마치 도시계획에 걸려 구획정리로 '썩은 땅값(stagnation)'이 되어가는 깡통경기. 연방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8천 달러의 세제혜택을 주고 모게지 금리도 저가 주택구매자에게 50년래 최저로 낮추어 주었건만 안전한 구매심리의 타운하우스, 콘도, 코압의 판매량이 3.6% 상승할 뿐 주택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전미부동산협회(N.A.R)가 닉관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은행이 차압한 주택이 대거 싯가보다 싸게 나왔를 때는 매물량이 0.7% 감소했다고 거짓발표한다. 감정전문회사 오토 밸루에이션 그룹(Atteau Valuation Group)의 뉴저지 부동산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21개 카운티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수가 연초에 비해 41% 감소했다고 낙관한다. 이는 www.zillow.com에서 시가보다 떨군 집값을 제시함으로 미찌고 누가 팔아? 웨스트필드 59만불짜리를 경쟁자가 있다며 61만불짜리로 사게 한 교포복덕방이 새집주인이 10만불을 드려 리노베이션했는데 오히려 통산 부가가치를 떨구어 599,999불에 팔라고 제의하니 누가 그 브로커에 맞겨? 다른 브로커를 통해 그 집을 64만 5천에 팔은 후 그 한국복덕방 여자는 이제 늙어 머리가 않돌아가 젊은이와 세대교체해야 한다고 말들 했다. 그리고 스탠다드 & 무어가 발표한 주택가격(Case-Schiller) 지수가 전년에 비해 무려 17% 하락했음에도 전달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했다고 낙관하는 것은 부동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앞뒤가 맞지 않게 현 실정을 오도하는 것. 이는 덫에 걸린 쥐꼬리를 쳐들고 쥐를 잡았다고 허풍떠는 터미네이터의 선전과 같다할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건물가지고 부가가치 올려서 잘들 해먹었지. 이제는 복덕방장사도 한물 갔다. 더구나 금융경색에 깨지는 부동산 물거픔 경기.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통계숫자 발표놀이 또한 비슷했다.

이는 대이락, 대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으로 미국돈이 줄줄 새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빵꾸난 현실을 감추고 정부가 진솔하지 않은 체 마치 바람에 휘청거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으면서 연상 낙관론을 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리라. 정부와 부동산업자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실상 파산선고가 늘어나자 이로 인해 체불된 임금이 동결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늘어나기 전에 노동조합은 고용주와 합의를 하려 하고 당국은 체납으로 인해 내린 벌과금을 면제해 주며 파산전에 세금을 징수해드리려는 골육계를 쓰고 있는 중에 부시 행정부에 배반당한 기분인 시민은 부시진영인 맥케인을 낙선시키게 하고 오바마에게 표를 던졌다. 그러므로 당선은 되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고용 및 내수의 위축경기를 물려 받았다.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열심히 일해서 모은 밀알(nest eggs)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참혹한 전후의 경기를 맞이해 이제는 가지고 있는 패물을 팔아야 하는 형편. 그러나 팔만한 물건이 없으니 절망에 떨어졌다. 이는 본토에서는 세계무역센터 두 동만 폭파된 것 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후유증이 아니라 현재도 전쟁을 먼 땅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장(敗將) 부시는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전쟁 지속의 당위성을 떠벌리고 있다.

경제학자는 심리학과 출신이 아닐진데 경기침체를 경제심리의 여론이라고도 탓하지 마라. 지나친 거나 미치지 못한 거나 똑같을 것이고 진실은 간단하거나 하나일진데 금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大 교수와 가장 많이 팔리는 경제학교과서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大 교수가 이번 경기침체에 대해 진흙밭에서 자기 쪽이 옳다고 쌈박질하고 있다. 양극을 달리는 그들의 이론은 차라리 언론에 나타나는 경기전망과 인터넷에 올라오는 비판적 논객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언론에 대해 "양꼰지리 논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참말로 침체에서 수렁으로 빠지면 비관론자들이 "그거 보라고 우리가 예견한대로 돼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거 보라고! 우리가 우려해서 정부가 조치하여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말할 거라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미 침체수렁에서 허덕이며 하루 16시간, 일주일 80시간 일하는 '죽기 살기형' 투잡족(族)이 약 29만명, 노동자의 5%인 770만명이 '죽어라' 투잡을 뛰고 있는 현실.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지뢰없는 본국에서 순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한 몸부림속에 전천후 근무가 생기고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은 체 건강 망가져 가정생활 엉망에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서 병원갈 시간을 뺏겨버린 서민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퇴임연설에서의 부시 전임대통령은 아직도 한 발에 몇 만불짜리 포탄을 날리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사실 부시의 위기의식조장으로 오바마 역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포탄을 날리고 있다. 두 잡 가진 놈은 뛰는 멈위에 나르는 넘들이고, 한 잡 가진 사람은 기는 놈 위에 뛰는 넘들이고 그 나머지는 뛸 곳이 있서야 자깅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실업자들이 모여 달리기를 했다오. 오바마 대통령이여, 노동자 10명중 한 명은 완전히 job이 없다오. 정학히 말씀올릴까요? 지난 달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100명당 9.7명이라오.

그동안 경영학과출신 또한 금융권에서 잘 해먹었지. 그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을 의지하고 집을 사려 하지만 융자는 고사하고 보안이 않되어 비밀이 줄줄 새고 사이버 도둑의 사기수법(phishing)으로 입금자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면서도 자기들은 죄없다고 본시오 빌라도처럼 손 씻고있다. 이는 거래자인 우리에게 보안책임을 떠 맡기려는 옹졸한 처사.
미국 상하의원도 잘 해먹고 있지. 행정부와 교감하여 난국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유엔본부에 이스라엘과 아랍담당부서를 설치하고 편애적인 정책과 고질적인 당파싸움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미국의 경기부양책 통과 한 두개를 제외하곤 나머지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수렁에 빠진 지금의 상황으로서 불확실하게 떠벌리는 사람의 밧줄을 믿다가는 자꾸 빠져내려 가니까 불확실성에서의 게임이론의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동즉태(動卽殆), 즉, 늪지대에 가지 말고 칩거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앉아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당분간 사업확장을 미루라는 것". 예를 들어 목적적 부도를 내는 자들이 있다는 뜻. 이들 중의 황영기 KB 금융지주 회장은 신용부도스와프(CDS)와 부채담보부증권(CDO)에 16억불을 투자해 90% 손실을 입히게 하여 한미/우리은행을 날리게 함으로써 투자자와 예금주를 죽이게 만들었는 바 이런 금융깡패가 속속히 박혀 사기당하는 현실이란 뜻. 

달도 차면 기울 듯 그간 100년의 호경기가 끝나는가 싶은 원인이 지난 10여년간 미국이 정치를 잘못했다 싶은데 한국 또한 별 꾀가 없다가 다행히 발로 뛰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했다. 분발하여 먹을 것을 잊고 국제신용평가회사, 언론사에 홍보하고 한국은행을 찾아 발을 맞춰 긴 옷자락을 잘라서 짧은 것에 대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뽐내려는 성질이 있는 것이 흠이다. 현재 한국의 달러보유고는 겨우 2년분 원유도입비용을 충당할 금액에 불과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외채로 인한 이자를 갚기에 충분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난 번처럼 원유가를 조작하는 유태인이 나타나거나 곡물가를 튕기는 미국의 마지막 카드를 예견하여 원유 최소 6개월소요분 이상을 미리 확보하고 곡물수매자금을 풀어 조금씩 그러나 이르게 사드려야할 것이다. 이 두 개의 일차산업물량을 증권이 폭락하기 전에 확보못하면 그 때에 경제혼돈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넉넉잡아 총사업비 22조 2천억원 예상액의 4대강 유역개발이 완성되면 이렇게 들어간 소요자금회수기한을 이르면 5년으로 잡고 있지 않나 염려한다. 이 것은 시의에 않맞는 무리수. 이러한 월간 경제풍월 배병휴씨의 귀띔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안을 고무한다. 그러나 강물이 붇는 물난리도 문제지만 경기침체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용창출 및 국토개발의 TVA 보다 규모가 큰 대공사에 정부가 빚뒷감당할까 염려한다. 배씨의 계산으로는 매년 수해로 인한 손실금이 4~7조원, 국토해양부 직접예산 15조원보다 조금 넘는 돈액수라고 낙관함을 우려한다. 침체될 경기에 청신호 가 보이지 않으니 나는 이미 이 공사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녹색성장5개년계획을 선포한 것을 우려한다. 이로 인해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이라며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정책을 높이 평가해준 유엔환경계획(UNEP) 아퀸 사무총장의 칭송을 경하합니다만 이 것은 내가 생각건대 이명박 대통령이 추어올려지면 나랏돈을 쓰기에 안달난 사람같아 보여 이재(理財)가 '대부호 의돈'에 미치지 못할가 염려한다. 
그러므로 웅크리고 있어야 할 현제의 경기침체에 4대강유역개발사업과 도꾜협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탄산개스 배출을 줄이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발적 소비패턴인 주거생활 녹색혁명기치로 세계의 이목을 끌어드리려 하지 말고 이 사업계획을 늦추고 오히려 먹을거리와 굴러가는 에너지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어느 누가 이명박 대통령의 뽐내는 성질을 누구러 뜨릴 수 있는지 빨리 나타나길 바란다. 경기부양책이라고 마련한 이 일에 배병휴같은 방현령(房玄齡)처럼 써 지켜서 잘 이루게 하는 위징(魏徵)을 기용하지 않으면 나라를 기울지 않을가, 혹시 월왕(越王) 구천(勾踐)의 재벌 도주공(陶朱公)을 키우는 겻이 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나만의 기우일가?
2009-09-01 08:37:32


6070 2012-04-15 (일) 08:14
Daniel Kyungyong Pa [ 2009-09-02 12:27:54 ]
魏徵曰 自古 帝王莫不得之於艱難 失之於安逸 守成難矣.

3  Daniel Kyungyong Pa [ 2009-09-02 12:21:51 ]
帝-嘗問侍臣. 創業守成孰難? 房玄齡對曰 草昧之初 群雄竝起 角力以後 創業難矣.

2  Daniel Kyungyong Pa [ 2009-09-02 11:33:05 ]
Dear won park. "勸汝塗眞書兮?" 興, 汝墻折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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