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9건, 최근 0 건
   
오바마 불법체류자 강경단속은 실패할 것이고
글쓴이 : 6070 날짜 : 2012-04-15 (일) 08:04 조회 : 882
산수가 뻔하다. 불법체류자는 자부심 강하고 다급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싼 일자리를 차지한 것. 이들을 쫓아 내다니 말도 않됀다. 그 까닭은 년매상 15만 달러 미국이란 사업체가 경기침체를 맞나 은행융자도 거절당해 확장할 수도 없고 집을 팔자니 밎지고 있는데 오바마가 1만 달러는 이락, 아프간 전쟁에 쓰고 1만 달러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니 이 돈은 바닥난 물독에 한 초롱 물을 붓는 격. 
오바마의 경기부양책(ARRA)에 '안정과 성장'이란 슬로건. 그 계획대로 금융위기의 충격에 내몰린 서민층, 이들에게 돈벌어드릴 거라곤 직장 밧줄 하나로 생계를 잇는 계층에 2천불, 주로 이들로부터 걷우어 드리는 세금으로 살림하는 주,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5천 8백불을 지난 2년간에 주어 봤지만 바닥난 서민경제가 채워질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물독이 2개 있어 상위층 1%의 금항아리에는 전체 국민소득의 23.5 %가 채워져 있고 소득의 3분지 2가 이 금항아리로 들어 가고 있는 것. 이 글에서 1억불을 1 달러로 표기한 것.

오바마의 복지정책 중에 의료개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앞으로 10년간 원하지 않는 1500원 지출을 막기 위해 골육책으로 부시 행정부보다 강경하게 국경경비와 직장불체자 단속을 펴고 있으나 이로 인해 보스톤글로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의 복지예산 0.5 %에 해당하는 800달러의 국민소득이 떨어질 것이고, 케이토 연구소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1,800 달러의 국민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으니 오바마의 불법체류자단속정책은 닉클이 다임보다 크게 보임으로 우선 당장 닉클을 주으려는 졸속정책. 자유민주사회에서 저임금에 노예생활하는 불체자를 사면하는 것이 오바마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국익에 도움된다는 아이러니. 그러므로 그의 정책은 실패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정견발표했던 대로 이민법개정으로 선회할 것이고 선회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애초에 "변화"를 내세우며 대선에 민주당의원수에서도 승리 국회를 장악헸다. 그러므로 근로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교육 그리고 세제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고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한 투표자를 배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성장정책에서의 신에너지정책에 인프라 및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그린 사업에 대해 10년간, 1년에 150불 투자하여 파생상품을 포함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 하는 것은 마치 모래에 간수를 묻혀 두부를 찍으려는 정책이요 소비정책. 이것은 이민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나마 자급자족 구호아래 미국산 철강재, 미국산 관용차, 미국인 채용주의를 재확인하여 보호무역, 통제경제로 자본주의의 미국시장을 속박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신에너지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오바마가 분명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로마제국 쪽으로 커브를 트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가 마초(macho)가 아닌 이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면 불체자 추방과 고용창출정책에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1000개 이상, 아니 모든 은행이 credit card 고객중 제 날자안에 minimum payment를 내지 않거나 예금잔고를 초과하여 debit 카드 매번 쓸 때마다 35불을 벌금으로 수금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 불실기업이 많아 마땅한 투자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행융자를 정부에서 보증하지 않고서도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물량이 큰 상공업을 육성하여 현재 밑바닥을 감도는 경제에 일조해야 할 것이 자명하게 된 셈이다. 더더구나 1만불이하의 분산입금을 IRS에 보고하라는 오바마의 경기부양 정책이 세수입자원포착이라기 보다는 소비성향만 조장하고 이로 인해 만불의 여유돈이 있다면 금을 사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할 뿐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미국은 지하경제(the catacomb economy)로 돌입할 것이다.
2009-09-09 18:41:27


6070 2012-04-15 (일) 08:04
Daniel Kyungyong Pa [ 2009-09-10 13:27:13 ]
그건 이미 합법적인 줄을 타고 있으니까 거미줄에 걸릴 사람과 비교가 않되죠.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다 내려다 보니까 딴 넘들도 기어 올라오기에 발을 흔들어 떨구려다 끊어졌지요. Maudgalyayana - 施餓鬼會 目連救母 盂蘭盆會
댓글주소
   

총 게시물 769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안녕하십니까? 100se 05-21 4555
769  나비부인. 푸치니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1800년대 일본 여인의 비극 이태백 03-10 3140
768  잇속 따지는 늑대와 여우. 깨나 쓸모 있는 선동 이태백 04-06 2750
767  모자미사(眸子靡徙) 길을 잃었나? +1 dkpark 01-27 2752
766  8. 서죽(筮竹):시초(蓍草), 그 점대로 쓰는 뺑대쑥이란 무엇인가? +1 dkpark 10-15 3549
765  형처가 선열반보다 소중하다 +6 dkp 08-12 3686
764  주역:문왕, 옥중에서 시간 떼우기 6/99 +1 dkp 08-12 2169
763  주역변의 5/99 일부다처제로 인한 괘 dkp 08-12 1688
762  주역변의. 주문왕혈통. 4/99 dkp 08-12 1691
761  64괘를 구성한 주문왕 행장, 行跡 03/99 dkp 08-12 1609
760  周易辯疑(주역변의;뜻풀이) 미정고 02/99 dkp 08-10 1432
759  周易辯疑(주역변의;뜻풀이) 미정고 01/99 +7 dkp 08-10 1486
758  안녕하십니까? 100se 05-21 4555
757  헬렌 켈러/설리반 對 노사모/노무현 6070 04-15 1726
756  故 노통에게 누가 돌을 던지나? 6070 04-15 1583
755  슛 꽝! 폴삭, 북핵실험과 경제공여 6070 04-15 1931
754  아네모네의 서울풍수 2/2 6070 04-15 1678
753  북한공산당기질 아시고 좌경사상? 6070 04-15 1206
752  김정일의 장삿날 6070 04-15 1260
751  김정일 급살하지 않는 이유 +1 6070 04-15 1284
750  아네모네의 서울 풍수 1/2 6070 04-15 1299
749  북한이 망하려면 6070 04-15 1195
748  무능한 대통령보다 유능한 독재를 원한다니? 6070 04-15 1530
747  '오바마, 美여기자 중형선고에 우려표명 6070 04-15 1137
746  한국에서 국회를 없애라! 6070 04-15 1789
745  4 /10,000, 불가하다. - 1 6070 04-15 1351
744  4 /10,000, 불가하다. - 2 6070 04-15 1433
743  사랑과 왕권 6070 04-15 1598
742  아흔 아홉 마리는 가만 있는데 Joe를 - 1 6070 04-15 1300
741  아흔 아홉 마리는 가만 있는데 Joe를 - 2 6070 04-15 1486
740  유태인처럼 성공하는 방법 30가지 - 1 6070 04-15 1593
739  유태인처럼 성공하는 방법 30가지 - 2 6070 04-15 1360
738  유태인처럼 성공하는 방법 30가지 - 3 6070 04-15 2208
737  유태인처럼 성공하는 방법 30가지 - 4 6070 04-15 1939
736  보기싫은 자들을 그냥 6070 04-15 1855
735  금붕어에게 세례를 줘? 6070 04-15 1185
734  빗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역사 +1 6070 04-15 1267
733  요상하게 살다 간 여인 +1 6070 04-15 1437
732  멀쩡하던 인터넷이 접속불량? 6070 04-15 1170
731  똑까튼데 다르다 +1 6070 04-15 2145
730  내가 일본사람을 존경하는 이유의 하나 +1 6070 04-15 1325
729  한국전임대통령 연금받을 자격있나? +1 6070 04-15 1265
728  프리마돈나 홍혜경의 불행한 대본작가 +1 6070 04-15 1498
727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선수 사망원인 6070 04-15 1740
726  진짜 공짜돈! 선착순 40만명에게 자동차 구입에 $3,500 ~4,500불 +2 6070 04-15 1224
725  현은정회장 방북성과로 본 북한의 전략적 경제개발의 시행착오 +1 6070 04-15 1241
724  3천년만에 나타난 우담바라꽃 +1 6070 04-15 1401
723  마릴린 먼로 옆이라면 50만불도 O.K. +1 6070 04-15 1265
722  김대중호남정서에 대한 개인적사과 +1 6070 04-15 1304
721  주름살 탓하지 말고 대통령 봐. +1 6070 04-15 1333
720  이명박대통령은 노동당비서, 통일전선부장을 만나야 한다. +1 6070 04-15 1293
719  북한조문단에 김상목기자의 망언을 규탄한다 +1 6070 04-15 1076
718  원아. 황혼에서 그림자로 걸어가는 내 나이 사십 하나 +1 6070 04-15 1057
717  김정일위원장은 저격받을 것이다 6070 04-15 900
716  남북통일에 꾀 많으신 김대통령 +1 6070 04-15 949
715  자기도취의 김정일 외교전략 +1 6070 04-15 984
714  시어머니 공을 살짝 되받는 며누리 +1 6070 04-15 1020
713  침체 경기, 청신호 켜지나? +1 6070 04-15 1003
712  김정일땜에 힐러리가 별거했다 6070 04-15 979
711  LA 총영사관 소잡는 칼을 들이대서야 +1 6070 04-15 869
710  멍청한 산불 예방법 6070 04-15 991
709  사람은 살았는데 이름이 죽어 6070 04-15 866
708  에드워드 장례식에 곤혹스런 가십 6070 04-15 966
707  손가락 잘라낸 안중근 +1 6070 04-15 1001
706  한국에 안락사, 존엄사 시행 +1 6070 04-15 982
705  납치된 11살짜리 두 엄마로 귀가 6070 04-15 976
704  임진강 사태. 화생방 수공법? 6070 04-15 830
703  오바마 불법체류자 강경단속은 실패할 것이고 +1 6070 04-15 883
702  우리나라사람 못 먹는거 6070 04-15 927
701  왜 나에게(Why me?) 6070 04-15 839
700  오바마마도 골치 아퍼 불로불사초를 6070 04-15 1061
699  제 목적을 타고 났을까? +1 6070 04-15 944
698  발광하는 발마니아, 돈버는 발망(Balman) 6070 04-15 1092
697  신종플루 구별, 그리고 값싸게 않아프는 방법 +1 6070 04-15 1190
696  얼뜨기 나이아가라 결혼식 6070 04-15 960
695  남의 컴퓨터 기생하는 클램피바이러스 6070 04-15 1048
694  링컨-다그라스 코요테가 나왔어요! +1 6070 04-15 1011
693  김용총장님 송덕문 6070 04-15 984
692  우리나라사람 통 키울 수 있는데 +1 6070 04-15 865
691  Di Kim님의 글 +1 6070 04-15 914
690  담배연기로 몸과 마음을 끄슬리는 사람 6070 04-15 970
689  오바마 사회주의라고 욕먹는 까닭 6070 04-15 915
688  경기침체를 뚫는 방법의 모순의 사회 6070 04-15 976
687  까까보까. 모깍따. 6070 04-15 1070
686  잎채소 따뜻한 물에 헹구어 먹자 +4 6070 04-15 1159
685  화날 때는 글쓰지 말라면서 +1 6070 04-15 960
684  동해의 눈물을 닦아줄 중국도 '일본해' +1 6070 04-15 964
683  오바마 노벨상에 미국은 주책박아지 +1 6070 04-15 971
682  성만족도 중국이 최고! 그럼 우린 뭐야? 6070 04-15 1171
681  떨어져 들어갈 가을이로구나 +1 6070 04-15 881
680  생선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는데 6070 04-15 974
679  美 '쓰레기 제로' 운동. 좋은 생각. +2 6070 04-15 981
678  뱅크오브아메리카 크레딧카드관리 엉망? +1 6070 04-15 998
677  쇼맨이 들고 치는 오바마의 배짱 +1 6070 04-15 987
676  LA 한인회장단 너희들이 다 해먹어라 +2 6070 04-15 930
675  저는 가도에 택도 없습니다. 6070 04-15 886
674  가주지사와 베이브릿지 대들보추락 6070 04-15 940
673  헌재 미디어법 조삼모사? 6070 04-15 835
672  신종플루 예방법의 진짜와 가짜 +1 6070 04-15 1130
671  몬도가네도 아니고 외국인 눈치도 없이 6070 04-15 1069
670  무슬림 군의관 총기난사사건의 교훈 6070 04-15 947
 1  2  3  4  5  6  7  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