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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설치. 그 절차야 하자없지!
글쓴이 : 6070 날짜 : 2012-04-13 (금) 01:04 조회 : 746
Daniel Kyungyong Pa  (ID : dkp)
앰블란스 체이서.

환자를 싣고 빨간 불을 명멸하며 사이렌 울리고 과속으로 달리는 긴급구조차 운전사에게 하자 없고, 이를 쫓아가서 보호자에게 '수하라, 수하라'고 종용강요하여 한 건 올리는 변호사에게 절차상 하자 없다.

80마일로 달리는 운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악덕인간이라는 거다.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설치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미 토지보상까지 끝났으니.

그렇게 말하려들지 말라.

오직 천연기념물이 뭔지, 생태계가 뭔지, 절대보존구역의 '절대'란 낱말도 모르는 무식한자들의 소행!!!

판사는 법을 수호하지 지식에 편들지 않는다.

해군이 먹을 물과 닻을 싣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돌과 샘물을 모르냐?

판사가 솔로몬같은 지혜가 있다면 절차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절대보존구역에 대해 법해석을 해줘야지, 한심한 재판관!
2012-03-12 2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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